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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81명이다. 살인미수 등을 포함하면 555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 통계는 시민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건만 집계한 수치다. 경찰도 범죄통계를 내고 있지만 ‘사건’ 단위로 정보를 수집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개별 법령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여성폭력·스토킹 실태조사가 각각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지만, 피해유형과 조사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긴다.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생활비 살해당한 여성이 몇 명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여성폭력통계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4일 ‘여성폭력통계의 현황과 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142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열었다. 자료 내용을 6일 살펴 보면, 참가자들은 유엔 자동차세 연체 등에서 발표한 페미사이드(여성살해) 통계 프레임워크(틀)를 활용해 여성폭력통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이 교차 검증한 후, 통계에서 페미사이드를 예방할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성폭력·가정폭력·여성폭력·스토킹으로 4개가 있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태조사의 피해 유형과 조사대상 올크레딧 3등급 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특히 2027년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실태조사의 경우 성폭력·여성폭력 조사에서도 스토킹이 포함돼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질서에 내재된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신체적폭력·성적폭력·정서적폭력·경제적 휴일야근수당 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 양상을 통합하여 재구조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경찰은 범죄발생건수, 검거건수, 피의자수 3개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없고 교차 참조가 불가능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여성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낼 수 없다” 현대카드 며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여러 기관이 자료를 연계하고 이들이 참여해 심층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페미사이드 발생 건수를 집계하는 걸 넘어 위험 요인과 패턴을 파악하고 국가기관이 잠재적 위험 신호를 놓친 지점, 제도적 공백 등을 파악하는 ‘페미사이드검토위원회’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유엔 등은 페미사이드의 핵심변수 중 하나인 ‘젠더 관련 동기’에 있어 살해수법 및 맥락과 관련된 8가지 표준 특성을 제시해 한국형 분류체계 구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가해자에 의해 ‘유도된 자살’ 통계도 국내 핵심 지표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