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묘뷰 논란 부른 세운4구역 재개발



종묘 인근의 재개발지역(세운4구역) 높이 규제 완화를 두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13일 종묘를 세계유산기구로 지정했다. 재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기자


조선 왕조의 사당, 종묘(宗廟)가 정쟁에 휩싸였다.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건을 두고 6일 대법원이 ‘지자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 구역 외 범위 개발에 대해 국가유산청장과 합의하지 릴게임황금성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서울시 조례안이 유효하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자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강력 반발하면서다.
7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세계유산 지휘 박탈 가능성을 이유로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3일엔 국가유산청이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세계유산 릴짱릴게임 지구로 지정되면 인근 유지·정비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종묘서 볼때 시야각도 30도 밖에 세운4구역 앞서 지난달 말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상향하는 안(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을 공시했다. 이명박·오세훈·박원순 다시 오세훈 서울시장 시대를 가르며 서울 도심부 개발을 둘러싼 ‘개 체리마스터모바일 발’대 ‘보존’ 논란의 재연이다. 청계천 복원 등으로 달라지던 도심부는 박원순 시장 때 ‘보존’ 쪽으로 기울었다가 오세훈 시장이 다시 ‘개발’ 기어를 넣었다. 최근 논란은 종묘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휘발적인 사안이 됐다. 중앙SUNDAY는 종묘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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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먼저 세운4구역 주민대표다. 김종길 세운4구역 주민대표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개발이 20여 년째 추진 중인데, ‘문화보전’ 쪽 입장을 내지 않던 중앙 정부가 이제 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불편해 했다.
Q : 20년을 참아 왔다고. A : “2004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전문가로부터 2년 동안 자문도 받고, 2009년 사업 인가를 받은 이후 9년간 문화재위원회로부터 15회 심의를 받았다.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20년간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한다. 착공 못 해 누적된 금융비용만 7250억원이다. 매달 20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Q : 주변 경관도 보존대상이라고 한다. A : “높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2017년 종묘문화재 형상변경 고시로 세운4구역은 문화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종묘 정전에서 530ｍ 이상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보호완충구역(문화재로부터 500ｍ 이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Q : 어떻게 하길 바라나. A :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다. 허용기준으로 수목선(樹木) 논의도 했는데 문화재청에선 자라고 있는 생장식물이라 기준으로 할 수 없다 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바라볼 때 형태를 지각할 수 있는 시야각도인 30도 범위 밖에 위치한다. 왼쪽에 있다. 일본 황궁처럼 건물 인근에 60억원을 들여 토착종 나무도 심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 가이드라인도, 기준도 없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서울시 도시계획위·도시건축공동위 위원인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의 말을 들었다. 그는 개발 반대론자들이 ‘수목선’을 언급하는데 대해 비판적이었다. “수목선에서 건물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다. 수목선 기준으로 높이 제한 70m이면 세운상가 안쪽 중심상업지역은 최대 200m까지 올라갈 텐데 그것도 다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근 3구역 내 중심상업지역은 200m 개발이 가능하고, 5-1, 5-3구역은 170m가 허가가 난 높이다.
Q :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나. A : “2년 전 김포 장릉 판결 승소에서 봤듯, 문화재는 보존해야 마땅하나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과 공존해야 한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수목선을 규정을 둔 적이 없다. 위치가 도심 내부인 것도 알고, 그래서 최소한 경관적 영향을 완화하도록 소통하자 했다.”
Q : 주변경관도 보존대상 아닌가. A : “종묘의 핵심가치인 정전 북쪽으로는 절대 건물이 보이면 안 되겠지만, 남쪽은 도심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경관적 영향을 완화하면서 도심 기능과 어우러지게 해야 한다. 또 앙각(仰角)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 ‘앙각’이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올려다볼 때 시선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다. 앙각 규제란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1981년 도입 후 40여년 동안 문화유산 주변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관리 원칙으로 적용됐다.
런던 ‘더 샤드’ 가늘고 뾰족, 시야 차단 최소화
Q : 적정 수준이라고 하면. A : “앙각 규제는 한국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 독일 등 해외에선 일종의 개념이다. 밖에서 문화재를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각도를 말한다. 우리는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각도로 정했으니 거꾸로 했다. 밖에서 어떻게 문화재 가치가 가장 돋보일 지가 중요하다. 문화재를 박제화하면 안 된다.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종묘~남산 녹지축 조성도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Q : 고층건물이어야 하나. A : “무작정 높이는 건 반대다. 하지만 도심경쟁력도 중요하다. 적정한 사업이 돼야 정비가 되는데,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높이로는 사업이 안 된다. 사업이 안 될 정도로 높이를 제한하면 방치되는 것이고, 노후화 지역을 그대로 두면 슬럼화 가능성이 크다. ‘개발=악’ ‘보존=선’이란 흑백논리가 아니라, 경관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종묘와 가장 어울릴 높이와 디자인 조건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관이 경복궁에서 광화문을 바라볼 때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스카이라인도 중요한데, 합리적으로 도심의 높이 관리를 전담할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 런던탑에서 800m 떨어진 ‘더 샤드’ 타워는 경관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야 차단 최소화로 건설이 승인됐다. [중앙포토]


그는 영국 런던의 ‘더 샤드’(높이 310m, 72층)도 거론했다. 런던 도심은 세인트폴 대성당 돔이 보이는 시야 내 고층을 금지하는 ‘역사경관 보호 정책’에도 샤드 건물을 유리 파편처럼 가늘고 뾰족하게 설계해 시야 차단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문화계 쪽에선 세계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문화유산 전문가 A교수는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층건물의 영향이 분명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가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건 ‘보존 의지’가 없다 판단돼서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란 유네스코의 권유를 계속 거절하면 ‘의지 부족’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했다.
Q : 법원 판결 이후 급박하게 돌아간다. A : “해당 판결은 ‘지자체가 반드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하는지’를 다룬 것일 뿐, 바로 사업을 진행해도 된단 얘기는 아니다. 법리적 해석과 문화재 보존은 다른 문제다. 그리고 고시가 한 번 나면 모든 것의 기준이 돼 버리기 때문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세운상가 상인(38년차 입주)의 말은 이랬다. “몇 층 쌓아 올리든 아니든 상관없다. 법에 저촉 안 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냐가 중요하다. 분명 위층은 다 차지만 아래층은 세가 비싸서 돈 많은 회사 아니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같이 납땜 떼고 쇠 깎는 이런 기술직은 구로, 신도림 전전하다 없어질 테고 노점상 등 바닥산업은 싹 다 없어질 것이다.”
시민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보존구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면 신·구 조화를 이루는 편이 더 좋다. 청계천도 문화재 발굴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관광효과가 좋다.”(56세 유모씨) “고층건물을 지으려는 의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서울시민인지, 토지주인지 분명하지 않다.”(55세 박모씨)
신수민 기자 shin.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