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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망유린
조회 4회 작성일 25-10-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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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6주기를 맞는 인천 인현동 화재와 같은 사회적 참사, 자연 재난 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재난 이후에도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겪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재난 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대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자연 재난으로 인 개인월변대출 해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로 채워졌다. 재난 피해자 인권에는 신속한 구조·구호 조치뿐 아니라 재난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생활·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추모와 공동체 회복 사업에 참여할 권리도 담겼다.
재난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은 지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한도 난 7월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의결됐다. 시의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조례안은 재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방향성은 같지만,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구체화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2차 피해는 재난 발생 이후 허위 사실 유포나 개인정보 유출, 혐오 표현 등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저렴한 자동차 상황을 일컫는다. 특히 1999년 10월30일 인천에서 57명이 숨진 인현동 화재 참사는 희생자 대부분이었던 청소년을 향한 2차 가해가 나타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조례안은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가 신속한 대응과 피해 구제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재난 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은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단체통합원서접수 다. 김대영 의원은 "재난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시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피해자 존엄성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는 17일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선 '10·30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기억과 추모, 명예 회복을 위하여'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 등록대부업체 에선 재난 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 제정 필요성과 함께 아르바이트생으로 분류되면서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된 고 이지혜(당시 17세) 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들이 공유된다.
<인천일보 2024년 10월21·24·28·31일자 12면 '잃어버린 명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문화사회연구소 정원옥 대표이사는 "사회적 참사에서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있어선 안 된다"며 "재난 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 제정을 통해 인현동 화재 참사가 남긴 과제들이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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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6주기를 맞는 인천 인현동 화재와 같은 사회적 참사, 자연 재난 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재난 이후에도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겪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재난 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대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자연 재난으로 인 개인월변대출 해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로 채워졌다. 재난 피해자 인권에는 신속한 구조·구호 조치뿐 아니라 재난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생활·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추모와 공동체 회복 사업에 참여할 권리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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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17일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선 '10·30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기억과 추모, 명예 회복을 위하여'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 등록대부업체 에선 재난 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 제정 필요성과 함께 아르바이트생으로 분류되면서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된 고 이지혜(당시 17세) 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들이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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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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