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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훈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4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재차 꺼내 들면서 법무부의 수사 필요성도 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시도'라고 규정하고 과거 대출받고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세미나 등에 대해 수원지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진술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쇼핑몰 사업자 고 지난 9월 17일 발표했다"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을 엮으려고 한다', '검사의 회유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법인카드에서) 1800원 결제(내역)가 있다. 당시 편의점 소줏값이 적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800원이다. 1800원 하나로 대한민국 검사가 무슨 짓을 했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셀 수 없이 진행된 진술 세미나, 즉 (검찰의) 회유와 그에 따른 말 맞춤"이라며 "'검사가 원하는 대로 한마디 해주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구속된 지 8개월 좁은 방에 갇혀 아들의 안위까지 생각해야 하는 대부사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증인이 설주완 변호사를 해촉한 이유가 '자기 편을 안 들고 검사 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게 뭐가 잘못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역시 내란당이다 걸핏하면 색깔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반드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노량진자연산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사건) 2개 재판은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 국감에서 '왜 전원합의체에서 신속히 재판했느냐'고 질의하고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오늘 국감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재심 사유를 만들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9일 첫 자백을 하고, 3개월이나 자백이 유지됐다. 연어를 얻어먹고 유지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라며 "자기가 모셨던 경기지사에 대해 허위로 모함하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이 전 부지사가 새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당시 이재명 대표의 김현지 보좌관이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2004년 성남시의원을 겁박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김현지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김현지는 경제 공동체라는 의혹을 넘어 범죄 공동체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또) 김씨가 김일성 추종 세력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언급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김현지 부속실장의 두 가지 무시무시한 일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북한'"이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향해 "설 변호사 사임에 김 실장이 전화했다는 것이 맞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은 재판 뒤집기다. 국감장이 대북송금 뒤집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이날 12·3 비상계엄과 이재명 정부 인사,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을 놓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당시 야당 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 국회에 죽음을 무릅쓰고 국회로 왔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뺑소니쳤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 법무 행정과 사법·검찰 개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대거 포진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로펌 정부냐"고 했다.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군 공직자 사망, 국가 전산망 관련 담당 공직자 사망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고 언급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비리와 연루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배터리·서버)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조용히 해', '왜 자꾸 반말을 하나', '초선 법사위원 예의를 갖추라' 등 발언을 내놓으면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번복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청 내에서 술판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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