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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장을 노리는 후보군 사이에서 주택 공급을 놓고 다양한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개발을 통한 주거 확충에는 이견이 없지만, 사업 주체나 주택 성격에 대해서는 여야를 비롯해 후보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울 주택 매매 심리 ‘최고치’…지선 변수 된 부동산 민심
부동산 민심이 6·3 지선의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서울의 주택 매매 심리가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 바다이야기사이트 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2.1로 지난해 6월(124.3)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에서는 138.2를 기록하며 지난 6월(150.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 사이의 점수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 바다이야기고래 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95 미만일 때 하강 국면, 115 이상일 때는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은 지난해 한 해 동안 1월을 제외하고 상승 국면을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 수요가 변함없이 강세를 보인 셈이다.
거래 수요가 높은 만큼 서울 민심 역시 부동산 정책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앞서 JTBC가 메타보 쿨사이다릴게임 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9~30일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35%의 응답을 얻으며 선두로 꼽혔다. 해당 조사는 가상 번호 활용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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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오세훈, 민간 주도 강조…與 후보군 공공 개발 방점

오 시장은 최근 3연임 도전 의지를 시사하며 부동산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은 강남·북 균형 개발과 규제 완 야마토연타 화를 통한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다. 지난 10일 열린 신년간담회에서도 올해 시정의 핵심 화두로 ‘동행·매력 특별시’를 꼽으며 “주거·교통·산업·문화적 측면에서 강북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많은 애를 써 왔다”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임이 분명하고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공급을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시에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을 서두르는 게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군은 공공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 도심 거점 4곳 고밀 복합 개발로 수도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근 의원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전현희 의원 또한 무주택 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내세웠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주택 공급·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 더해 공공도 주택 공급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과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권자 확대를 제안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중소 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구청에서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4월 차세대융합기술학회 논문지에 등재된 유기현 창신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공공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수혜 대상자의 특성상 공공이 재원을 전부 또는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기존 월세 중심의 공급 방식에서 일정 부분 전세 방식으로 전환 또는 비중 확대를 제안한다”고 조언했다.
시의 기존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은 정부와의 불협화음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오 시장은 신년간담회에서 “국토부에 정비사업이 지장받지 않게 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흐른다면 주택 공급에 병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 구청장을 비롯한 여당 후보군은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