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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차명 부동산’ 논란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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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9회 작성일 25-06-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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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차명 부동산’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임자 인선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여러 후보군을 원점 재검토해 추가 낙마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내란 사태를 비롯한 전 정부 사정작업에 이미 ‘3특검’이 가동된 데다 검찰개혁도 여당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도 읽힌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 정국을 인사 검증 컨트롤타워 없이 넘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민정수석 임명은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사정 작업과 검찰개혁 작업 등 민정수석 핵심 업무 상당수가 이미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급하게 덤비다 다시 ‘사고’를 내는 것보다는 재낙마하지 않는 게 우선이란 의미다.이재명정부 민정수석의 핵심 과제는 사정 작업을 통한 내란청산,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인 검찰개혁, 5년간 정부 구성을 책임질 인사 검증이 꼽힌다. 여권 내부에선 지난 12일 3특검이 출범하면서 사정 작업은 제 궤도에 올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해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각각 특검으로 임명돼 전권을 갖고 신속한 수사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검찰개혁 작업은 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역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조율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분야는 인사 검증이다. 민정수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업무를 나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통령실 인사 등에 필요한 검증신청서류를 받아 국정원과 경찰을 통해 사실 조회와 평판 조회를 진행 중이다. 국민추천제 인사에 대해선 균형인사비서관실이 나서서 선별 검증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온 ‘성남파’가 인사 전반을 관장한다.하지만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 검증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기관 간 협조에도 빗썸, 대규모 기업집단현황 공시…이사회 견제 역할 모호 지적임원에 총 116억원 상당 고가 사택 논란도…내부통제 관리 시급 최근 빗썸이 대규모 기업집단현황을 공시한 가운데 사외이사를 단 한 명도 두고 있지 않는 등 경영진 견제와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재원 빗썸 대표,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빗썸·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진단)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외형과 달리 내부통제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근 빗썸이 공시한 대규모 기업집단현황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단 한명도 없어 경영진 견제와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빗썸이 올 초 고위 임원에 116억원에 달하는 '황제 사택'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곤혹을 치른 만큼 기업문화 구축과 더불어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2014년 설립된 빗썸은 11년 만에 공식적인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로서는 두나무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빗썸은 최근 대규모기업집단현황을 공시하면서 이사회 구성도 공개했다. 현재 빗썸 이사회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가 5명, 감사가 1명이며, 사외이사는 없다.통상 사외이사는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한다. 회사의 경영진인 사내이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다. 현행법상 비상장사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지만, 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으로서는 거버넌스(지배구조) 투명성에 심각한 결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주주총회 관련제도, 소수주주권 행사현황과 관련된 내용도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이재원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CEO와 이사회 의장직 겸직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경영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경영 행위를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의장직까지 대표이사가 맡을 경우 실질적인 견제는 어렵다는 것이다.이사회 구성 역시 이정훈 빗썸 전 의장 측근들로 꾸려졌다는 점에서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다. 현재 사내이사는 이재원 대표를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