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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망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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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달 26일 공식 출범한다. 3.15의거는 법 개정 논의 지연으로 3기 진실화해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위 출범 뒷받침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위기본법(과거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18명으로 가결됐다. 권영제·김민전·나경원·이준석·천하람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곽규택·안철수·윤상현·박덕흠 의원 바다이야기게임장 등은 기권했다.
개정안을 보면, 3기 진실화해위는 3국 체제(위원 13명)로 운영된다. 위원 인선과 조직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2기 위원회 때 중단됐던 사건을 승계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기간은 최대 5년, 진실규명 사건 접수는 진실화해위 출범 후 2년이다. 신청 기한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개정법상 위원회 진실규명 범위는 이전보다 확대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민간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입양 알선 기관,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새로 포함됐다.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사건 범위에는 고문과 불법 구금도 추가됐다. 시간적 조사 범위 역시 기존 권위주의 통치 시기(1993년 2월)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사이다쿨 시기(2001년 11월)까지 8년 늘어났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가 사과와 후속 조치 이행 관리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또한 개정안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을 대상으로 한 배·보상 기준을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피 바다이야기게임2 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폭력 피해가 장기간 은폐·방치돼 왔다는 점을 고려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책임을 면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지만, 소멸 시효가 지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골드몽릴게임 국가폭력 피해 유족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노치수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장은 "진실화해위가 출범하게 돼 반가운 마음이다"라면서 "하루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복자 나이대가 70대 이상 고령이 많으므로 더는 조사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3기 진실화해위 조사 대상에 3.15의거는 빠져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항거한 시민들에게 경찰이 실탄을 발포한 경위를 비롯해 마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했던 시위 양상 등은 총괄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3.15의거 조사를 새로 출발하는 조사 체계에 포함하는 법 개정 움직임은 더딘 상황이다.
주임환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은 "3.15의거 조사 진행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광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진주, 함안 등 부정선거에 반발해 일어났던 전국적인 시위 내용을 둘러싼 조사가 필요해 우리 쪽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3기에서 조사가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4급 서기관급 인력 4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3기 진실화해위 설립 준비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송상교 전 2기 진실화해위 사무처장과 인권단체 인사들로 꾸려진 자문위원단도 준비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법 시행은 2월 26일에 이뤄지지만, 일부 업무는 예외적으로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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