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연 기자


근로자자위확인 소송 회피를 위해 일부 부서를 분사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노동자들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랜드노조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이 근로자성 인정 소송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영업총괄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사시킨 뒤, 5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며 직원 22명을 해고했다"며 "고용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특별근로감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20년 자사 프라이빗브랜드(PB) 매장주 바다이야기모바일 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매장들을 관리하던 사내 영업총괄부를 떼어내 링크앤플랫폼이라는 법인으로 분사했다. 링크앤플랫폼은 석창현 당시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가 선임된 지 1년 만에 사직 후 설립한 법인으로, 이랜드리테일과 도급계약을 맺고 기존처럼 PB 매장 관리를 맡았다. 분사 이후 PB 매장들이 이랜드리테일이 아닌 도급사의 관리를 받기 시작 오션릴게임 하면서 매장주들의 근로자성은 부정됐고, 2023년 이들은 소송에서 패소했다. 노조는 이 같은 분사 과정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둔 사전 조치였다고 봤다.
노조에 따르면 링크앤플랫폼으로 이적한 영업총괄부 직원들은 이랜드리테일과 동일한 사내 전산시스템을 사용했고, 이랜드리테일 구매부가 5년 내내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이메 한국릴게임 일로 성과 관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사 당시 석창현 대표는 영업총괄부 직원들의 이적을 직접 설득하며 '10년 고용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계약서상 고용기간은 5년 단위로 설정됐다. 사용자쪽은 공정거래법상 10년 계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링크앤플랫폼은 지난해 9월 직원 22명에게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지를 통보하고 폐업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이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9일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링크앤플랫폼에서 5년간 일하다 계약 해지 무료릴게임 된 김산일씨는 이날 "이랜드리테일은 영업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에 "5년 계약은 구두로 소통한 내용이며, 10년 고용 보장은 공식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반 도급사와 같은 형식으로 업무 지시를 했고 성과 관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