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산] [앵커]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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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2회 작성일 25-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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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건지, 아직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이슬 기자, 먼저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정책인지 한 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인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렇게 모은 재정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세액공제가 되는 거라 시행 초기,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죠. 시민들 입장에선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니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각 자치단체가 정작 쓰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한 거잖아요. 앞서 리포트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체 왜 기금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기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부금을 모으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각 지역의 기부금 모금 결과를 모아 증감 내역을 분석하는데요. 어느 지역이 얼마나 모았는지, 또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하다 보니, 우선 기부금을 늘리는 데 치중한 거죠. 그렇다 보니, 정작 이 제도의 원래 취지인 기금 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집행에는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저희가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 전체에 전화를 돌려서 확인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답변이 "어떤 사업을 하자니 기금이 부족해서 못했다"거나 "아직 어떤 걸 할지 정하지 못했다", "운용위원회를 열어 정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각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밝혀둔 것과 비교하면 제대로 진행된 게 없는 셈입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일단 마친 2곳이 해운대구와 사상구인데, 해운대구는 경로당 수리와 노후주택 초인종 설치, 그리고 청소년 캠프와 민간예술단체 지원에 기금을 썼습니다. 사상구는 중증질환자들의 운동치료 프로그[KBS 부산] [앵커]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건지, 아직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이슬 기자, 먼저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정책인지 한 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인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렇게 모은 재정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세액공제가 되는 거라 시행 초기,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죠. 시민들 입장에선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니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각 자치단체가 정작 쓰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한 거잖아요. 앞서 리포트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체 왜 기금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기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부금을 모으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각 지역의 기부금 모금 결과를 모아 증감 내역을 분석하는데요. 어느 지역이 얼마나 모았는지, 또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하다 보니, 우선 기부금을 늘리는 데 치중한 거죠. 그렇다 보니, 정작 이 제도의 원래 취지인 기금 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집행에는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저희가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 전체에 전화를 돌려서 확인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답변이 "어떤 사업을 하자니 기금이 부족해서 못했다"거나 "아직 어떤 걸 할지 정하지 못했다", "운용위원회를 열어 정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각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밝혀둔 것과 비교하면 제대로 진행된 게 없는 셈입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일단 마친 2곳이 해운대구와 사상구인데, 해운대구는 경로당 수리와 노후주택 초인종 설치, 그리고 청소년 캠프와 민간예술단체 지원에 기금을 썼습니다. 사상구는 중증질환자들의 운동치료 프로그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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