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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로이터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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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조회 7회 작성일 25-04-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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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이봉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104%의 '관세 폭탄'을 위협하자 중국도 9일 즉각 '전방위 비례 대응 보복'에 나섰다.지난 2∼3월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미국 특정 상품·기업 '표적보복 맞불 관세'에 집중하며 전면전 확전을 자제했던 중국은 이달 2일 트럼프 행정부가 34% 상호관세를 꺼내던 때부터 동일한 수준의 보복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50% 더 높이자 똑같이 50%를 인상, 트럼프 2기 출범 후 누적 추가분만 놓고 비교하면 미국과 중국 간 최대 관세율은 104%의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일 낮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국무원은 "8일 미국 정부는 중국의 미국 수출품에 상호관세 세율을 34%에서 84%로 높였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 처사는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것으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규칙을 기초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전형적인 일방주의·보호주의·경제적 괴롭힘"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즉시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모든 일방적 대중국 관세 조치를 철폐하며 중국과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평등한 대화로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중국 정부는 이날 관세 인상과 함께 미국 기업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도 단행했다.상무부는 쉴드 AI와 시에라 네바다 등 미국 군수기업 6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하고 중국과 연관된 수출입·투자를 막기로 했다.또 아메리칸포토닉스(렌즈 제조)·노보텍(바이오)·에코다인(드론)을 비롯해 미국 방산업체까지 총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수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34% 상호관세에 이어 대중국 관세를 50% 더 높인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미중 양국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2019년 무역전쟁 당시에는 품목을 한정했고 추가 관세율도 2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공방을 주고받았으나, 올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통령 몫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법사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까지 소급해 효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일주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