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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에서 운영하는 다윈 LNG 터미널 내에 이산화탄소 분리 공정을 위한 탄소 포집(Carbon Capture)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은 흡수탑 모습.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은 노르웨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규모로 시행 중이지만, 한국은 아직 저장소 확보나 경제성 측면에서 초기 단계다. SK E&S 제공 '연 480만 톤.'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수단 중 하나로, 2030년에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를 포집 및 저장(CCS·Carbon Capture and Storage)하기로 계획한 탄소량이다. 하지만 포집한 탄소를 묻을 저장소 확보 등에 난항을 겪으면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적힌 CCS 활용 탄소 감축 계획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8개 정부 R&D 보고서 분석했더니민간 기후 싱크탱크 플랜 1.5도는 10일 발간한 '2030 CCS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 평가' 보고서에서 "동해 가스전 이외 추가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 확보에 실패하고, 경제성 확보도 상용화할 수준에 미치지 못해 2030년 CCS 부문 감축 목표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플랜 1.5도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지난해까지 결론이 난 CCS 관련 정부 8개 연구개발(R&D) 최종보고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론이다.연관기사 • 탄소포집 기술력 6년 뒤처지는데… '녹색성장' 신기술 될까 [탄소포집, 희망일까 환상일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0800330005343) CCS는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고갈된 유전이나 가스전, 염수층 등 땅속 깊은 곳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신기술을 뜻한다. 노르웨이나 호주 등 CCS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일부 국가도 있지만, 한국은 초기 단계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국내 CCS 여건이 미성숙하고 경제성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정식 '탄소 감축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데 비판적 의견을 내왔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 발표한 2030 NDC에서 CCS 부문 감축 목표를 400만 톤으로 정했고, 2년 뒤 '탄소중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는 그 수치를 480만 톤으로 상향했다.기술적 경찰 단속에 걸려 형제복지원으로 끌려온 아이들 모습.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제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그 아홉 글자가 이상명(52)씨를 울렸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씨는 대법원으로부터 국가 배상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야 했다.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싸워온 소송 과정이 이씨 머리를 스쳤다. 15년간 형제복지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뛰어온 장면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더 길게는, 40년 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던 그 날과 그 이후의 지옥같은 삶이 떠올랐다. 그런 이씨의 삶을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의 위자료는 아니지만, 이마저도 인정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이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대법원까지 이어져 그대로 확정됐다.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이씨는 1985년 7월3일 그 날을 떠올려야만 했다. 12살에 끌려간 형제복지원에서 이씨는 2년을 강제수용됐다. 원산폭격, 고춧가루, 한강철교, ‘줄빠따’ 등 가혹행위 역시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 곡괭이자루와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한 다리는 이씨가 50대가 된 지금가지도 그를 괴롭힌다. 학업도 그때 중단됐다.“거의 국민학교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학벌이 다 거기서 멈췄어요. 그 이후에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회사 취직도 어렵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삶은 비슷했다. 처음에는 형제복지원 피해를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