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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고무장갑, 고구마 껍질, 치킨 뼈 등 생활 속 흔한 쓰레기를 버렸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잇따라 공유되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특히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분리배출 기준이 제각각이라 과태료 처분을 두고 "이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나온다.강남서 '고무장갑' 버렸다가 10만원 벌금…송파구·강서구면 벌금 아냐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9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최근 SNS에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었다는 이유로 10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해당 시민은 "서울시는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안내했는데, 강남구는 PP(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 방침보다 자치구 조례가 우선이라니, 이게 과연 합리적인 행정인가"라고 비판했다.해당 이용자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유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체 25개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를 총괄하는 기관일 뿐, 실제 단속 및 기준 설정은 각 자치구의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시행된다"며 "같은 품목도 자치구에 따라 분리배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서울시 방침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거다. 근데 결국 서울시 기본 방침보다 25개 자치구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냐. 이런 법이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왼) 강남구 재활용 지침 (오)강서구 재활용 지침/출처=각 구청 홈페이지 실제로 강남구청은 가정용 고무장갑을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송파구와 강서구 등은 이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강남구에 거주하는 또 다른 시민은 "라면수프 봉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그 [앵커]서울 인기 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도권까지 건설 경기 침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사업장 가운데 또 한 곳의 필지에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전청약 제도 허울뿐인 정책 아니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박연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기자]3년여 전 사전청약이 진행됐던 경기도 파주운정3지구 사업장입니다.현장에서는 토지를 고르게 하는 조성사업이 한창입니다.GTX-A역과 맞닿아 있어 핵심 입지로 꼽히는 이곳 파주 운정3지구 1,2,5,6 블록은 평형대 별 최대 18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부지를 민간 시행사에 매각했는데, 시행사가 땅값을 못 내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습니다.[파주 동패동 공인중개사 : (입주가) 늦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매매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잖아요. 사업이 취소되고 다시 되면 사전청약의 당첨자이긴 하지만 사전청약이라는 게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또 (사업이)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앞서 같은 지구 3,4 블록 또한 동일한 이유로 사업 추진이 더뎌졌는데, 토지 재입찰이 진행 중입니다.해당 부지를 포함해 현재 사업이 멈춘 사전청약 단지는 총 9곳, 4천640세대로 집계됐습니다.[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겸임교수 : 건설경기 전반에 걸쳐서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공사가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공사비가 올라감으로써 사전청약을 한 사람들이 추가 부담금을 또 (내야)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LH는 토지계약이 해약되더라도 이른 시일 내 매각공고를 낸 뒤 사전청약 당첨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SBS Biz 박연신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