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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한겨레신문 창간 37돌 기념 ‘한밭 가득 피어날 민주주의’ 특강 신청하기. 휘클리 심화반을 검색해보세요.)3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원조 ‘윤핵관’으로 불렸던 장제원 전 의원이 성폭력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장 전 의원이 사망해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그 결과 장 전 의원을 고소한 피해자 ㄱ씨는 수사를 통해 피해를 인정받을 기회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처벌 대상이 사라졌단 이유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피해자 측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2021년 5월 자신의 로펌 소속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받던 대표가 숨진 사건에서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면서도 불송치 결정문에 상세한 수사 결과를 담았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수사 결과 발표는 왜 필요할까요? 수사 결과가 알려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요? 성폭력·성차별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전다운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The 1]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차피 처벌할 수 없는데 수사 결과 발표가 왜 필요한가요?전다운 변호사: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도 심각해요. 피의자 사망으로 수사 내용이 영원히 묻히면 피해자는 피해를 소명할 기회가 없어요. 2차 피해를 계속 봐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해요.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은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 공익성이 기대되는 자리에요. 이들의 성폭력과 그 이후 2차 피해 사건은 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고 검증받아야 할 사안이에요.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은 당시 사립대 부총장과 비서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 학교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알려질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반도체업계가 수입 반도체의 원산지를 웨이퍼 제조국이 어딘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지난 11일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반도체 원산지 기준에 대한 공지를 올렸다. CSIA는 공지에서 “패키징 공정을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모든 집적회로 제품의 수입통관 시 원산지는 웨이퍼 제조 공장 위치를 기준으로 신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미국에 맞서는 중국 고도로 전문화·다국가화 돼 있는 반도체 공급망 특성상 그동안 업계에서는 반도체 수입 시 관세를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이 불분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는 주로 최종 생산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왔다. 미국 등 공장에서 웨이퍼를 생산한 후 동남아로 옮겨와 패키징을 하면 최종생산지는 동남아로 간주했다.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 사이 무관세 적용을 원칙으로 하기에,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에 제조공장을 둔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 웨이퍼 제조 공장을 둔 기업을 골라 고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지난 12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84%에서 125%로 인상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텔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글로벌파운드리,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등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중국 시장에서 팔 반도체는 미국 공장에서 만들지 말라는 의미”라며 “반도체 시장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소비 시장을 무기로 미국을 공격한 셈”이라고 말했다. SCMP는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 ‘IC와이즈’를 인용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미국을 다시 아웃소싱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국 파운드리 성장하나 SCMP는 이 조치로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가 성장의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내 파운드리에 제조를 위탁하려는 물량 일부를 중국 기업이 흡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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