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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심판이 종료됐지만 1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심판이종료됐지만 14일 형사재판이 본격화함에 따라윤석열 전 대통령은법정에 매주 서게 됐다.윤 전 대통령은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잃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 당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14일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이번 달 21일과 28일도 공판기일로 지정돼 윤 전 대통령은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최상목경제부총리와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위원 모임 자리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이 적법한 국무회의였는지,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계엄에 반대했고 조 장관도 외교적 영향 등을 이유로 만류했다고 알려졌다. 최상목경제부총리와조태열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뉴시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헌재 탄핵심판과 쟁점이 유사하다.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사건 관계자 증언등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보다엄격하게 따진다. 이에증인들의 진술이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재판부 사진=김범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오는22일1차전원회의개최를시작으로‘2026년적용최저임금’인상률심의에본격적으로들어간다.11일고용노동부는4월22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전원회의실에서열릴 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요청서접수등안건을다룰예정이라고밝혔다.첫전원회의에선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간상견례도함께이뤄진다.가장큰관심사는내년도인상률이다.올해최저임금은1만30원으로사상처음1만원을넘겼지만인상률은1.7%로역대두번째로낮았다.노·사·공익위원간최저임금인상률에대한집중심의는6월부터시작되는만큼2026년적용최저임금은6월3일대통령선거이후바뀐정부아래서결정될가능성이높다.내년도최저임금심의법정기한은6월28일까지다.일각에선새정부와노동계간밀월기간에최저임금이결정될경우문재인정부집권직후인2018년최저임금처럼급격한인상률(16.4%)을보일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한편근로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위에지난해배달라이더등‘도급제노동자’에적용되는건당최저임금을도입하자고주장한박정훈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에대한교체를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한국노총도최영미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에대한교체를신청했다. 노동계는 산별노조간 번갈아가며위원을교체하는 게 관례라고 설명하지만,최저임금인상률싸움에집중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고용부가최저임금제도를개편하기위해발족한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도곧논의를마무리할예정이지만사실상새정부가꾸려지면‘원점재검토’될것으로보인다.노동계관계자는“제도개선논의가사실상무산되면서예년처럼인상률만놓고입씨름,힘겨루가반복될수있다”고지적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심판이 종료됐지만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