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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이 꼽힙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려 해도 자재비와 인건비 등 건설 비용이 상승하면서 새 주택을 짓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호주 정부는 결국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제한이라는 최종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주목해야 할 건 이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0.19%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호주 시드니, 캐나다 토론토,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주요 대도시들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 가파른 부동산 가격 증가세는 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직결되는데요. 이에 각국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 중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먼저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인 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해 조사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국내에 위탁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했죠.세금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부동산 보유 현황과 같은 과세 정보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부과나 취득세 중과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 보유 비율을 볼 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보유 토지는 전 국토의 0.26%, 보유 주택은 약 10만 호로 전체의 0.49%였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약 200만 명인 것에 비하면 높다고 말하긴 어려운 수치인데요.우리나라는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대외 개방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당국의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법 개정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만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은 2023년입니다. 2020~2021년 부동산 급등기를 거치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됐는데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그중 하나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공급 부족, 금리 인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국인 투자 증가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데요. 외국 자본 유입 시 현지 수요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시장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외국인이 부동산 대출이나 세금 측면에서 내국인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내국인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은 이런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외국인 부동산 매입 막은 호주…왜?경북도가 새 정부에 제출 예정인 지역공약 요구안에 구미시에 대한 예산 규모가 기대에 못 미쳐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방산 등 국가사업을 유치했지만, 실제 사업을 뒷받침할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경북도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지역공약'에 따르면, 총 152조 원 중 구미가 속한 서부권에는 13% 수준인 20조원이 반영됐다. 반면 동해안권은 68조원(45%), 북부권은 36조원(24%), 남부권도 21조원(14%)이 포함됐다.도시별로 보면 포항이 18조8천억원, 경주가 10조7천억원을 배정받은 데 비해 구미는 10조3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서부권 전체가 도정 예산의 중심축에서 밀려나면서, 서부권의 앵커 도시인 구미는 국가 전략거점임에도 정작 예산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구미는 대구경북 신공항 예정지와 맞닿은 배후 산업벨트의 핵심 도시다.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등 3대 국가사업을 유치했지만, 인프라와 인재 유치, 연구기관 이전 등 실행을 위한 후속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산업계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경북도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구미가 진짜 거점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유치가 아니라 실행계획과 예산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미지역 산업 현장은 이미 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미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2017년 36조원에서 2021년 26조3천억원으로 약 10조원 줄었다. 이 기간 경북 GRDP에서 구미가 차지하는 비중도 32.8%에서 23.3%로 10%포인트(p) 넘게 하락했다.구미 국가산단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도 올해 1분기 기준 54.8%에 머물러, 산업 생태계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사업 예산의 실행 지연은 지역 경제를 더 짓누른다.구미시 관계자는 "구미가 무작정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전략사업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필수적인 실행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 사업들이 제대로 돌아가면 구미뿐 아니라 서부권 전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은 "표보다 성과로 말하는 정부라면 구미와 같은 지역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