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 한국 관세 인상 위협을 풀기 위한 양국 간 논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잇따라 미국에 급파해 관세 원상복구에 나섰으나 5일까지도 미국측의 답변을 얻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는 기류였으나 미국의 태도가 생각보다 훨씬 완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결 조급해진 모양새다. 여 본부장은 5일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관세 인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에서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의 비준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양보하면서 특위 구성이 이뤄지게 됐지만, 여야 모두 대응이 한발 뒤늦은 것이 뼈아프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성을 가리는 바다이야기디시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정부의 국회 제안과 법안 발의만으로 즉시 관세 인하 합의가 소급적 효력을 갖는다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는 이뤄졌어야 한다. 미국의 동향에 따라 언제든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법안 체리마스터모바일 을 발의한 이후 2개월이 넘는 동안 여야는 관세와 대미투자 논의를 사실상 방치했다.
그러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맞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관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게재 절차에 대해 미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로서는 관세 재인상 철회에 따른 ‘관보 게재 최소’가 가장 바람직한 결과다. 최소한 국회의 법안 처리 시점과 발효를 연계·유예하는 ‘조건부 문구’가 관보에 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시간싸움’이다. 열쇠는 여전히 정부의 협상력이지만, 국회가 빌미를 준 만큼 이 검증완료릴게임 제라도 여야가 ‘배수진’의 각오로 협력하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게나 미국을 상대하는 일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준비 없이는 예고 없는 일격에 언제든 휘청일 수 있다. 막연한 낙관은 금물이다.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는 없지만 모든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 여야가 정쟁과 내분으로 다시 실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