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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망유린
조회 24회 작성일 26-02-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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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36.5℃는 한국일보 중견 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모두 "한국에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데려가 주면 고맙고, 안 데려가면 할 수 없는 거고."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포로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차분한 듯 보였지만 한국행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다.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쟁 포로가 되는 걸 '역적'이라고 가르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라고 강요한다고 한다. 그는 "다른 사람은 다 자폭했는데, 나는 자폭을 못 했다"고 자책했다.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백경게임 된 몸으로도 죽지 못해 억울하다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의 나이는 20대에 불과하다.
두 사람은 한국행 결심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경우 국제법의 원칙은 명확하다. 제네바협약은 전쟁포로를 종전 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고문이나 박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고 본인이 원하지 바다이야기합법 않는 국가로의 이송은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분명하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하고 보호·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여러 번 확인했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은 국내법·국제법·헌법적으로 어느 하나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다.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북한군 송환 협상이 표면화할 경우 북한의 반발,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구도, 러시아와의 관계 등 복잡한 외교 환경이 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무기 지원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협상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무기 지원 여부를 예민하게 지켜볼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여부가 한러관계의 '레드라인'이 될 것이 릴게임바다이야기 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북한군 포로 리모(왼쪽)씨와 백모씨의 2025년 생포 당시 모습. 당시 부상이 심했던 이들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모처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엑스(X) 캡처
이 때문에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구조물 문제를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낸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 불필요한 공개 충돌을 피하면서도 외교를 통해 실용주의적 성과를 만들어낸 접근은 북한군 포로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핵심은 '요란하지 않되 분명하게'다.
이미 우리 당국도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의 협의가 진전되면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결단뿐이다.
다만 종전 합의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양국이 모든 포로를 일괄 송환하기로 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를 인터뷰한 김영미 분쟁다큐전문 PD는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면 강제 송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강희경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kst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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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구조물 문제를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낸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 불필요한 공개 충돌을 피하면서도 외교를 통해 실용주의적 성과를 만들어낸 접근은 북한군 포로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핵심은 '요란하지 않되 분명하게'다.
이미 우리 당국도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의 협의가 진전되면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결단뿐이다.
다만 종전 합의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양국이 모든 포로를 일괄 송환하기로 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를 인터뷰한 김영미 분쟁다큐전문 PD는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면 강제 송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강희경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kst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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