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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선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유죄 판결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 심사평 인천취업알선 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증가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 문제를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 발표 자료를 보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에 허위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건이 매우 많았고, 이로 인한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도 2조6000억원에 달했다"며 "실손보험 심사와 건강보험 기준금리 의 심사를 연계하면 허위 부당 청구가 불가능해지고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투명 심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결할 방법이 있다. 실손보험의 심사와 건강보험의 심사를 연계해서 심사하면 된다. 그러면 허위 부당 청구가 불가능해지고 과잉 진료를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 억제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연계 심사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강 원장은 "예,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남 의원은 은행대출영업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 건보공단의 통계 오류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통계와 관련, 239억 적자라고 밝혔다가 올해 3월 이를 365억 흑자로 정정한 바 있다. 남 의원은 '한 번 잘못 해석했다'는 재무계산기동영상 취지의 정 이사장 답변에 "잘못한 것에 대해 바로잡고 사과를 제대로 한번 해 보라"며 "국민께 사과하고 중국인에 대해서도 중국 혐오를 확산시키는 작용을 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 처방·조제 시 DUR(의약품안전사용확인) 점검 의무 법제화 문제를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DUR 시스템이 있다. 의사나 약사가 시스템에 입력해서 중복 성분과 금기 용량 등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대비 펜타닐정과 패치는 20.6% 감소했다.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면서 "작년 8월에 마약류 처방, 조제 전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초에도 확인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중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법안을 추진 중이고 의료계와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심평원 취업 문제를 제기하며 국감 이슈를 주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심사위원은 여대생을 청부 살해해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윤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 윤 씨의 형 집행 정지를 도왔다. 이에 2013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7년에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진료심사위원은 의료기관의 의료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핵심 역할이다. 의학도 타당성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명이다. 그래서 진단명을 제대로 쓰지 않은 진단서 허위 작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사를 건강보험 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해당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심사위원 업무에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강 원장의 답변에 여당 복지위원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의원은 "강 원장이 10년이 지나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 사건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컸던 사안이다. 더욱이 박 전 교수가 저지른 범죄는 형 집행 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건이다.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이 사건은 영남제분 사장 부인이 여대생을 살해하라고 사주해 실제 살인이 벌어진 충격적인 범죄"라며 "형집행정지로 감옥이 아닌 병원 VIP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든 핵심이 바로 박병우의 허위진단서였다. 강 원장은 그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는 건가.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