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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국 관세 대응 차원으로 반년 만에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이 넘는 유동성 지원에 나서는 등 무리한 사업으로 재정 리스크를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무보는 지난 4월 미 관세 대응 긴급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이후 수출 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 자금을 늘려왔다. 지난 4월 한 달에만 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미수채권이 5조5582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무보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 규모는 올해 6개월 만에 3 kji대부 조332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자금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무보가 보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그래픽=정서희


기업은행아파트전세자금대출무보의 미 관세 대응 긴급지원 TF가 구성된 지난 4월부터 월별 지원 금액은 ▲4월 7101억원 ▲5월 6672억원 ▲6월 6970억원 ▲7월 3974억원 ▲8월 4206억원 ▲9월 4403억원으로 총 3조3327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9월) 투입한 지원 금액 3조1930억원과 비교하면 1397억원 늘었다.
현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의 관세 대응을 위한 무보 예산이 수십조원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무보의 국내 채권 발생액은 6조9115억원이었다. 이 중 회수금은 1조3533억원에 불과해 아직 회수되지 않은 미수채권은 5조5582억원에 달한다.
박상웅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대미 관세 대 대학생바로대출 응을 이유로 무리하게 재정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며 “매번 반복되는 미회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재명 정부의 미흡한 한미 관세 협상 대응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 LTV DTI 뜻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이유로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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