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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협상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에 ‘한국형 원전(APR1400)’이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기술검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원전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한수원이 “기술자립으로 독자 수출에 문제 없다”고 거짓말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19일 한수원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미 에너지부는 지난해 8월7일 ‘기술검증 결과 추가대출서류 발표 자리’를 열고 “한국의 수출노형에 웨스팅하우스의 파생기술 또는 이전기술이 포함되어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나라 대표단에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그 직후인 8월8일 미국에서 원자력 협력에 대한 한미 장관급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장관급 회의 하루 전에 열 충북대 기숙사 린 이 ‘기술검증 결과 발표 자리’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전이 ‘수출통제’의 대상인지 여부를 산하기관인 국립 아르곤연구소에 의뢰해 검증받은 결과를 한미 양쪽에 전달한 자리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미국 기업에 원전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해당 기술을 이전(수출)할 때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국 연방규정( 세상에없는사람 제10장 810절)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의하고 있는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이것이 적용된다고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한수원은 이런 답변을 받고도 “체코 원전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마치 ‘독자 수출’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해왔다. 한수원은 2017년 ‘원전 기술 자 웰컴크레디트 립’을 선언하면서 한국형 원전 수출에 법적 문제를 해소했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미국 허가 없이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미 수출통제 대상과 연계해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예단은 현재 기업 간 소송·중재 중인 상황에서 자제 최근대출금리 할 필요가 있다”는 반박문도 내놓았다.
한수원과 산업부 주장과 달리,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 결과는 ‘무기한 노예계약’이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1조원 이상의 ‘기술사용’'를 지급하고, 협정 기간도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한 무기한 연장한다는 조건까지 붙었다. 허성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정부 기술 검증 발표 등 불리한 점들은 숨기고 ‘수조원 잭팟 수출’ 같은 치적만 부각했다”며 “웨스팅하우스와 ‘노예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윤 정권 배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