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안팎에선 국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근로자 추정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20년 1월 시행된 ‘AB5(Assembly Bill 5)’ 법을 확대 차용한 것이라고 본다. AB5 법의 출발점은 2018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다이내멕스(Dynamex) 판결’이다. 현지 택배 회사에서 일하던 배송기사들이 회사의 정식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사건이었다. 당시 법원은 택배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해놓고도 독립적인 계약을 맺은 것처럼 분류해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법 적용을 회피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캘 바다이야기고래 리포니아주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2019년 ‘ABC 테스트’를 기준으로 하는 AB5 법을 만들었다. ABC 테스트는 노동자를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기업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독립 계약자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업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것(A), 기업의 핵심 사업 범위 밖 업무일 것(B), 독립된 사업이나 직업 바다이야기게임기 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것(C)이 핵심이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분류된다. 프리랜서 음악가, 플랫폼 운전기사, 번역가 등 단기 계약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막상 시행 후 예외가 하나씩 늘어났다. 예컨대 2020년 후속 입법(AB2257)으로 일부 프리랜서와 전문직에 예외가 추가됐고, 같은 해 주민투표를 거쳐 차량 사이다쿨 호출·배달 플랫폼 운전기사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고용주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아예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와 근로자 보호 사이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제도 수정이 이어진 셈이라고 본다.
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이 발달하면서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과 출퇴근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신 바다이야기디시 산업의 특성이 부딪히며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스페인은 2021년 배달 라이더를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는 ‘라이더법’을 도입했지만 일부 플랫폼 기업이 시장 철수나 고용 구조 조정에 나서며 부작용 논란이 있었다. 국내에서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2022년 배달 기사 직고용을 위해 자회사 ‘딜리버리앤’을 설립했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는 데다 프리 바다이야기하는법 랜서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는 현실적 장벽이 있었다. 이 회사는 결국 약 3년 만에 청산됐다.
전문가들은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법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을 우려한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갈수록 기술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기존 법을 기준으로 근로자 개념을 정해 일괄 적용하면 신산업도 성장하지 못하고 정책 효과도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