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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로체납세금을 철저히 걷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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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19회 작성일 25-06-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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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로체납세금을 철저히 걷어들이고체납처분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으로 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강도 높은 현장징수와 민사소송 제기로체납세금을 추징하고,체납처분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범칙처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 원을.


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도 유형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체납처분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관련자를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했으며,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하는 한편,체납처분면탈·방조자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지난해 총 2조 8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 상하수도본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수도요금체납처분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전주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과 주의, 통보 등 행정.


6회 이상이면서 20만원 이상체납한 장기 체납자와 12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보한 뒤 단수처분을 한다.


소멸시효가 임박한체납건은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한다.


수도 요금에 연대 책임을 지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납부를 독려한다.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만 2064회를 벌였다.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1084건 제기하고,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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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국세청은 강제 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체납처분면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와 관련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이들도 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차명계좌나 은행 대여금고에.


이런 행위로 국세청에 적발된 자는 224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체납처분면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체납자와 관련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사해행위취소란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