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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明 고양시 유세서 "일산대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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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3회 작성일 25-05-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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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明 고양시 유세서 "일산대교 무료화해놨더니 (경기지사) 그만두고 나니 원상복구""이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켜버려"…국힘 강명구 "무리수 되돌린 건 文정부 때"운영권 취소 부당 가처분 인용, 원고 승소까지 "법원 결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가 지난 5월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에 대해 '경기도지사 시절 일산대교 무료화를 중앙정부가 중단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사이렌센터장인 이상휘 의원은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이 전날(20일) 밤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선대위 차원에서 배포했다. 강명구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윤석열 정부가 안 된다고 해서 중단시켰단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겨냥했다.그는 "20일 이 후보는 선거유세에서 '일산대교를 무료화해놨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 복구가 됐다', '원래는 경기도가 (운영권)사서 끝냈는데, 이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켰다'고 했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법원 결정으로 취소됐고, 통행료 징수는 이재명 도지사가 무리수를 두고나서 고작 20일 만에 재개된 것"이라고 했다.강명구 의원은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사퇴 직후인) 2021년 10월27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취소시켜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실시했지만, 같은해 11월15일 법원이 운영사 일산대교(주)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리고 11월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며 "이때는 문재인 정부 때"라고 지적했다.또 "그리고 2024년 10월 11일 대법원이 '운영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 지으면서 모두 끝난 사건"이라며 "이걸 '본인이 무료화 시켰는데 (법원 아닌) 윤석열 정부가 뒤집어놨다'고 말하는 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백현동 (개발부지)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라고 한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 사실을 우리 선대위에 알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고양시 집중유세에서 "일산대교 무료화해 놨더니 제가 (경기지사) 그만두고 나니까 곧바로 원상 복구됐다"며 "원래는 경기도하고 김포·고양·파주 이렇게 해서 그때 끝냈는데, 이 정부에서 안 된다고전날 明 고양시 유세서 "일산대교 무료화해놨더니 (경기지사) 그만두고 나니 원상복구""이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켜버려"…국힘 강명구 "무리수 되돌린 건 文정부 때"운영권 취소 부당 가처분 인용, 원고 승소까지 "법원 결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가 지난 5월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에 대해 '경기도지사 시절 일산대교 무료화를 중앙정부가 중단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사이렌센터장인 이상휘 의원은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이 전날(20일) 밤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선대위 차원에서 배포했다. 강명구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윤석열 정부가 안 된다고 해서 중단시켰단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겨냥했다.그는 "20일 이 후보는 선거유세에서 '일산대교를 무료화해놨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 복구가 됐다', '원래는 경기도가 (운영권)사서 끝냈는데, 이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켰다'고 했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법원 결정으로 취소됐고, 통행료 징수는 이재명 도지사가 무리수를 두고나서 고작 20일 만에 재개된 것"이라고 했다.강명구 의원은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사퇴 직후인) 2021년 10월27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취소시켜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실시했지만, 같은해 11월15일 법원이 운영사 일산대교(주)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리고 11월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며 "이때는 문재인 정부 때"라고 지적했다.또 "그리고 2024년 10월 11일 대법원이 '운영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 지으면서 모두 끝난 사건"이라며 "이걸 '본인이 무료화 시켰는데 (법원 아닌) 윤석열 정부가 뒤집어놨다'고 말하는 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백현동 (개발부지)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라고 한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 사실을 우리 선대위에 알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고양시 집중유세에서 "일산대교 무료화해 놨더니 제가 (경기지사) 그만두고 나니까 곧바로 원상 복구됐다"며 "원래는 경기도하고 김포·고양·파주 이렇게 해서 그때 끝냈는데, 이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켜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