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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재판 받는 미국인 조지프 테이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가 '정치적 망명하러 왔다'는 미국인 경찰 폭행범에 정신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모스크바 메샨스키 법원은 이날 미국인 조지프 테이터에 대해 "의료적 성격의 강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전문 의료 기관으로 보내졌다"고 밝혔다.테이터는 지난해 8월 러시아에서 경미한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 장애를 진단받음에 따라 형사 책임을 면제받았다.그는 지난해 8월 12일 호텔 직원 등을 괴롭히는 등 폭력 행위로 모스크바 경찰에 붙잡혀 15일간 구금형 선고를 받았다. 경찰서에서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더 심각한 범죄에 속하는 경찰관 폭행 혐의로도 별도로 수사받았다.테이터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미국에서 박해받고 있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러시아에 왔으며 자신을 미국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테이터는 1978년 체코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자 조지아 영주권자로 미 중앙정보국(CIA)에 쫓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러시아와 미국이 대규모 수감자 교환을 단행한 지 2주 만에 러시아에 구금돼 주목받은 바 있다. 러시아와 미국은 지난주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중재로 수감자를 1대 1로 맞교환했다. abbie@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서울 중구 YWCA연합회 강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분산에너지 확대와 지역 균형·안배를 요구하는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시민단체들이 15일 차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야 후보의 출마 선언이 줄이은 가운데 분산에너지 확대와 지역 균형·안배 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기후시민프로젝트'는 서울 중구 YWCA연합회 강당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를 연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9개 기후·환경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정책 제안을 맡은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재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3배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석탄발전 지속, LNG 설비 증가 등이 포함돼 있는데, 분산에너지 확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력수요 분산과 기존 대형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전제로 한 법적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축소는 시장 위축으로 직결됐다며 한화큐셀 음성공장 가동 중단을 예로 들었다. 임 처장은 또 "전력기금과 보급지원, 융자 등 관련 예산 전반이 줄어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짚었다.충남권 주요 의제는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소 건설이 도마에 올랐다. 현대제철이 자가발전소를 돌리면,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 필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온실가스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후시민프로젝트 주장이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당진화력 등 주변에 송전선이 충분한데도 자가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만 송전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피해만 입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국가전력망특별법은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