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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수수료 논란의 답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입점 업주가 지불하는 수수료 총액과 그들이 얻어가는 다양한 가치 묶음의 합을 계량화해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22일 정보통신정책학회가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 기획 세미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관점: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중심으로'에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 논란의 해법을 제시했다.
류 교수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예로 들며 배달 플랫폼들이 생각보다 적은 이익을 거둔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배민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호적등본 80% 이상을 판관비로 사용한다"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높은 이익률을 거두지 않는다"고 했다.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높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제기했다. 류 교수는 "일각에서 점주가 1만원어치 음식을 판매할때 46%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는 등 포장된 수치"라며 "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심사 수료보다는 고정 비용 형태로 들어가는 배달료 부담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학회가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획 세미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관점: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유효상 유니콘경영 상담 경제연구원장, 김성환 아주대 교수, 권현지 서울대 교수,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 류민호 동아대 교수,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사진=이찬종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최은진 법학박사는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분석했다. 최 소상공인진흥공단 박사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는 소상공인, 라이더, 플랫폼,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맞물려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많아 설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수수료 상한제를 관장하는 법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시했다. 최 박사는 "온라인플랫폼법, 외식산업진흥법, 통상기능법 등 세 가지 법률이 개인파산제도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돼 있다"며 "어느 곳에 포함될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며 관련 부처도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달 플랫폼은 해외 소비자를 확보할 수 없고 수출도 어렵기 때문에 외연 및 부가가치 확장이 어렵다"며 "다른 이해관계자와 공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테스트베드(시험대)처럼 1년 정도 수수료 상한제를 운영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무료 배달 경쟁을 지적했다. 옥 교수는 "무료 배달 서비스는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제공하는 무료 배달 서비스를 그만두면 소비자 저항이 강하겠지만,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줄여나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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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