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제주> 중학교교사 사망사건 순직 인정 의미

시망원인은 '민원대응실패'와 '과중한 업무'라고 표현해야
허위로 작성된 경위서때문에 순직심사 오래 걸려
'학교와 교육청 잘못없지만 순직인정 돕는다'는 태도 문제
민원대응시스템 아닌 학교소통시스템으로 개선해야
지방선거와 연결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1명의 교사를 지키는 일이 1000명의 학생들을 지키는 일

야마토게임장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현승호 공동대표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오징어릴게임 ■ 방송일시 : 2026년 2월 2일(월) 오후 5시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현승호 공동대표

지난해 5월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진 도내 중학교 교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건 8개월 만에 고인이 된 교사가 순직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위해서 가장 앞에서 노력해왔던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현승호 공동대표와 순직 인정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류도성> 우선 이번 순직 인정의 의미부터 말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현승호> 故 현승준 선생님 순직 사건은 실패한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 바다신2릴게임 함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서두에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이라는 말은 이제 '민원대응 실패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돌아가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이초 사태 이후에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이 공식화된 첫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릴게임황금성 ◇류도성> 지난주 8개월 만에 순직심사회의가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현승호> 일반적으로 순직심사는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서이초 사건처럼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합동조사가 이뤄진다거나, 인천처럼 진상조사를 함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있다거나 하지 않으면 6개월 내외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빠르게 진상조사를 마치고 빨리 순직인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부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린 건데요. 학교 민원 대응 실패로 선생님이 돌아가신 만큼 고인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순서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인정에 필요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건 경위서가 애당초 허위로 작성되었고, 제대로 된 경위서를 받기 위해 또 하염없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순직 결정 이후 제주도교육청도 사학연금공단을 찾아서 교육감 명의의 호소문과 경위조사서 등을 제출했다며 행정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도움이 됐을까요?
◆현승호> 물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특히 최은희 부교육감께서 사학연금공단을 방문해서 협조를 구한 부분도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소문 안에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민원대응실패, 자신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선생님이 돌아셨음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무척 아쉽습니다.
또한 경위서 같은 경우, 애당초 학교가 허위경위서를 작성한 것을 알고도 방치하고, 국회에 그대로 제출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없었다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겠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류도성> 유가족과 교육청의 입장은 그동안 엇갈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교육청의 입장이 변한 겁니까?
◆현승호>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유가족이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망원인이 교육청의 잘못, 민원대응시스템의 문제임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방송에서도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 교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당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와 교육청은 아무 잘못이 없으나 순직인정은 받게 도와주자' 이런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학교의 민원대응실패, 교육청의 민원대응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나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류도성>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현승호> 순직유족연금이 꾸준히 지급되게 되고요. 이와 별도로 순직유족급여 즉, 일시금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자녀교육지원도 이뤄지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은 공단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분명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교육청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도 유족 지원에 대해서는 '마른낭에 물짜려 한다'고 했다가, 순직인정이 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유족이나 자녀들이 심리치료 지원을 받은 건 유족이어서가 아니라 도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 받은 거여서 그걸 가지고 교육청이 생색을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구요. 앞으로 어떤 지원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류도성> 중요한 것은 결국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일 텐데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현승호> 사실 이 사건 초기부터 좋은교사운동은 학부모를 포함해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를 교육감 직속으로 만들어서 깊은 숙의를 통해 제대로 된 소통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그 설문조사결과를 가지고 교육감을 만나고자 했는데, 번번이 거절당했던 게 작년 6월이었습니다.
저는 민원대응시스템이라는 말 자체도 참 안 맞다고 봅니다. 학교 소통 시스템이라고 바꾸고, 그 방법에 대해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서로가 적이 아니잖아요. 차단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스템 부재가 문제죠. 지금이라도 전담기구를 만들고 함께 숙의과정을 거치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 현승호 공동대표


◇류도성> 교사들이 민원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지난 8개월 동안 변한 부분이 있을까요?
◆현승호> 사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주에 있는 교사들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실 사건의 원인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바로 대책부터 내놓는 식으로 했으니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리 없겠죠.
이제 사건의 원인이 교육청의 민원대응실패로 판명이 났으니 바꿔야 할 것은 교사들의 민원 대응이 아니라 교육청의 시스템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꿀 능력과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류도성> 좋은교사운동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까요?
◆현승호> 첫째는 허위경위서 제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육청은 택배 회사가 아니죠. 알고도 보냈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국회의원과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제가 함께 만들면서 경위서만 보내라고 한 게 아니라 녹취록도 함께 보내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녹취록을 보내라는 자료 제출요구에는 그 경위서에 내용이 있으니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하면서 녹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거의 은폐입니다. 게다가 이미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강재훈 감사관이 녹취 내용은 국감 전후로 알게 되었다고 말해 허위경위서를 모르고 보냈다는 취지로 둘러대려 했지만, 이미 7월 28일 진상조사반 회의록에 녹취를 다 확인하고 이야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둘째는 의도된 부실조사 의혹입니다. 진상조사반에 유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조사한 자료도 일일이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진상조사반에서는 심리부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기다리는 듯 했지만 정작 보고서에는 심리부검 결과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는 허위경위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교육감의 진상조사 개입의혹입니다. 사실상 경찰 조사 뒤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면서 진상조사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본인이 진사조사반장이 아니고, 진상조사반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자신은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7월 KBS방송에 나와서 이야기 했으면서 보고서 발표시기를 직접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이 부분만 가이드 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류도성>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현승호> 첫째로, 감사원의 감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감이 하실 일을 대신 해드렸다. 그 분이 하시겠다고 했던 걸 안해서요. 둘째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좀 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자꾸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내년에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날짜 보고 죽습니까? 이 문제는 진실이 밝혀지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좋은교사운동 같은 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걸 무슨 다음 선거 앞두고, 전교조가 어쩌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 전교조 아닙니다.
◇류도성>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교사로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현승호> 무뎌지지 말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또 사람 죽었구나, 에이 허위경위서 제출했구나, 교육청이 다 그렇지뭐' 이런 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 무뎌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화내고, 욕하고, 전화하고,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바뀌고 교육이 바뀝니다.
◇류도성>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좋은교사운동이 더 할 일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현승호> 한 명의 교사를 지키는 일이 천명의 학생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교사와 학교가 가정 안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건 서로 담을 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교사운동에서 교사가 먼저 말을 걸자는 말 걸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안전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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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ryud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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