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공용 복도를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방치하는 이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1년 365일 복도에 쓰레기를 내놓는 이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한 아파트 입주민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잡동사니 널부러진 복도... 구청도 "사유지라 과태료 부과 못해"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 바다이야기모바일 배드림’에 “아파트 복도 쓰레기 내놓는 집 때문에 미치겠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작성자 A씨는 "옆집에서 자기네 집과 우리 집 사이에 쓰레기봉투를 365일 내내 내놓고 사용한다"며 사진 2장을 함께 게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현관문 앞 복도에 종량제 봉투와 각종 잡동사니가 널브 바다이야기슬롯 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시청과 구청에 5번이나 민원을 넣고, 소방법 위반으로도 신고해 소방관들이 계도까지 하고 갔지만 안 치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관할 구청에서는 개인 사유지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만 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라는 말밖에 못한다고 하더라"며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망신이라도 당해야 백경게임 치울는지, 나이도 젊은 애엄마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누리꾼 "명백한 민폐, 양심불량" 공분

사연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공용 공간을 사유화하는 것은 명백한 민폐"라며 “같이 쓰레기 버리자고 내놓은 건가 본데 저 집 쓰레기봉투 사이다쿨 에 같이 버려라”, “누가 치우라고 치울 사람이면 처음부터 저런 짓 안 한다”, “자기 집 냄새나는 건 싫고 남들에게 피해주는 건 괜찮고, 양심불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복도는 공용면적인데 사유지라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니 이상하다, 계속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럿 나왔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법적으로 바다신릴게임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우 가장 많이 거론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생활 쓰레기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적치물이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이거나 즉시 이동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인 경우, 복도에 두 사람 이상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