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3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청소년 모의투표 참여 촉구 기자회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 18살에서 정당 가입이 가능한 16살로 낮추자고 제안하며 한 말이다. 그는 올해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선거 연령을 낮추는 데는 바다신2게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이번 지방선거에선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16살로 선거연령 하향’은 언제 도입하느냐 시기의 문제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상황이 조성되면 여야 합의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진보 교육계도 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해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 장 대표의 말처럼 한국 모바일야마토 청소년들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을까.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선거 교육에 한정할 경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선거 교육을 분석한 연구를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선거 교육이 일방적인 개념 전달에 그치고, 학생들의 실제 선거 참여와는 괴리가 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거 교육은 주로 바다이야기하는법 사회과에서 다뤄진다.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내년에 전 학년으로 전면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선거 관련 내용이 빠진 적은 없다.
하지만 선거 교육의 내용을 뜯어보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전달하는 준법교육의 성격이 강하다. ‘중학교 사회과에서 주권자 선거교육에 관한 연구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이혜경, 부산대학교 대학원) 논문에선 2015·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과목 성취기준엔 주체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주권자의 의미를 직접 다룬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 안팎에서 실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역시 성취기준에 제시되지 않았다. 선거 교육은 실제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선거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수준에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머무르고 있다.
자연스레 교과서 내용도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치우쳐 있다. 2015 개정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보면, ‘선거의 원칙’이나 ‘선관위 역할’ 등 선거 제도와 관련된 지식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한다. 선거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태도를 배우거나 주권자로서 정치적 효능감을 기르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졌다. 논문에선 시민단체에 참여하거나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기, 자신의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공약을 평가하는 활동 등이 교과서에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에서 선거 과정 속 유권자와 정당의 활동을 설명한 부분. 일반적인 설명 위주로 구성돼 있다. 천재교과서 누리집 갈무리


유럽의회 선거와 일부 주의 지방·주선거에서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는 독일은 다르다. 학술지 ‘법교육연구’에 실린 ‘독일과 한국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선거교육 관련 내용 비교분석’(2021년) 논문에는 한국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교과서의 선거 교육을 비교한 내용이 실렸다. 논문에선 독일 교과서가 ‘어떻게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배운다’ 등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며 학습자가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배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과서는 선거 참여, 정책 제안, 정치 기부, 당원 가입 등 구체적인 정치 참여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선거구 법정주의’ 같은 개념 학습에 그치는 한국 교과서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독일 교과서는 소제목을 질문 형식으로 구성해 본문 내용을 읽거나 조사해야 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당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왜 투표하지 않는가’와 같은 식이다. 또한 16살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투표에 참여한 16살 학생의 경험을 들어 어떻게 투표에 참여했는지, 왜 투표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독일 주요 정당에 대한 설명과 이들의 공약, 정치인들의 인터뷰 등 현실의 자료를 활용해 선거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학습자가 현실 정치와 비슷하게 활동해볼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한 교과서는 지방의회 회의 프로그램의 순서지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를 모방해 모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한다. 다른 교과서는 정당의 누리집을 방문해 정당이 언제 창설됐는지, 유명한 당원은 누가 있는지, 정당이 청소년 정당을 가졌는지를 찾아보고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분석해보도록 구성했다.
교육부는 최근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밝히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선거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40만명에게는 선거 절차와 정치관계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 초·중학생 2만명에게는 투·개표 절차를 체험하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참교육학부모회 등 120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일 낸 성명서에서 “장 대표의 제안을 환영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즉각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선거권 부여는 단순히 표 한장을 더하는 행위가 아니다. 학교가 이론적인 교육을 넘어 실제 삶과 직결된 정책을 토론하고 숙의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실습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김나지움 9∼10학년 ‘경제·정치’ 과목 교과서. 정당을 비교·분석하는 방법과 독일 주요 정당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 ‘C.C. Buchner’ 누리집 갈무리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