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민주노총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선 공공기관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제공


한국마사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대비한 자체 법률자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 지우기’ 꼼수가 확인되자,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마 모바일야마토 사회는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마련한 법무법인 법률자문 보고서 2건을 제출했다. 그런데 보고서 일부 대목이 검은색으로 먹칠이 돼 있었다. 마사회는 먹칠의 근거로 자문 법무법인과의 계약서에 적힌 ‘비밀보장’ 의무 조항을 들었으나, 한겨레가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니 ‘비밀보장’ 의무는 법무 골드몽게임 법인에 있을 뿐 마사회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해당 보고서 의뢰에 마사회는 예산 2200만원을 썼다.
송 의원실이 원본 제출을 재차 요구하자 마사회는 지난 25일 원본을 제출했다. 마사회가 먹칠한 대목은 “귀회가 자회사 근로자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면밀히 분석해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바다이야기게임2 . 또,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현장 채증체계를 확보해 가처분·손해배상·형사조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문장도 가렸다. 마사회 쪽은 한겨레에 “연구용역을 담당한 법무법인의 의견일 뿐인데, 공개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마스킹 처리를 한 것”이라며 “향후 고용노동부 교섭절차 매뉴얼에 근거해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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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법무법인에 의뢰한 노란봉투법 대비 법률자문 보고서의 일부. 특정 문장이 먹칠돼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하지만 마사회는 법률자문을 요청할 때부터 주요 과업 내용으로 “사용자 인정 리스크 관점에서 위수탁계 알라딘게임 약서·과업설명서 분석 후 개선 사항 도출”이나 “쟁의행위 발생 때 대응 매뉴얼 제작”을 정하고 있었다. 마사회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 노동자인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마사회가 자신이 사용자라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 보고서에 먹칠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성실 교섭 준비가 아니라 쟁의행위 대응 방안부터 고민하는 마사회의 저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이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선 사실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민주노총은 원청 기관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노조법을 폄훼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조직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경제부는 노조법 무력화 꼼수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회피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