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 80여명 정책 제안 가격 인상·광고 규제 등 요구 2015년 이후 금연정책 뒷걸음 예산 1500억 → 900억 매년 감소 정부 손놓은 사이 흡연율 급상승 전문가 “OECD 평균 1만원은 돼야”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0%(여성은 4.0%)로 낮춘다.’ 2021년 초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른바 ‘HP 2030’의 금연 정책 분야 최종 목표다. 계획에는 담배 수요와 공급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등이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근거해 한국 등 비준국들에 권고하는 주요 담배규제 정책이다.특히 가장 비용 효과적인 정책으로 담뱃세 인상, 담배 광고 전면 금지, 공공 실내 공간의 전면 금연이 꼽힌다. 한국은 2015년 담뱃값 인상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2016년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등을 통해 일부 진전을 이뤘으나 이후 담배규제 정책은 사실상 실종 상태다. 3가지 핵심 정책은 HP 2030에 들어있지만 추진 기간 10년 중 절반이 지나도록 추가 시행되지 않거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담배규제 및 금연지원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2015년 1500억원에서 2025년 900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다.이런 정책 정체는 결국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 1998년 정부의 조사 시작 이후 계속 감소하던 흡연율이 2023년 남녀 모두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성인 남성 (궐련) 흡연율은 2022년 30.0%에서 2023년 32.4%로, 성인 여성 흡연율은 5%에서 6.3%로 상승했다. 흡연율의 큰 폭 증가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 수준의 악화와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0년째 4500원 그대로인 담뱃값 전 대한금연학회장인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교수(왼쪽)와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이 26일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전달한 ‘새 정부가 YS 정치적 고향… 보수 텃밭 부산朴 탄핵 후 대선 땐 文에 힘 실어“김문수, 비리 없고 마지막 기회”“당 이끄는 이재명 정치력 월등”“이준석이 대안” 세대교체론도팽팽한 민심 김해, 현수막 나란히“국힘 잘못했다는 태도 하나 없어”“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할 때 됐다”일각, 불경기 거론하며 보수 지지“저번에 빨강 찍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무조건 빨강을 찍지는 않지예. 방심하면 큰코다칠 겁니더.” 6·3 대선 사전투표(29~30일)를 사흘 앞둔 26일 부산 국제시장에서 만난 이홍자(77)씨는 “기껏 보수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 두 명 연속 탄핵당했다”며 “이재명이 싫지만 국민의힘도 이재명에게 뭐라고 하기만 할 처지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경남(PK) 지역의 민심 변화에 관심이 쏠리면서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서면을, 김문수(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각각 찾아 유세를 펼쳤다. 부산 홍윤기 기자·안주영 전문기자 부산·울산·경남(PK)은 역대 대선마다 표심이 요동치는 격전지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한때 ‘보수 텃밭’으로 불리다가도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표심이 ‘디비지는’(뒤집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지난 14일 일제히 부산을 찾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사전투표가 임박한 만큼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한 것처럼 보였다.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김인걸(67)씨는 “김 후보는 경기지사를 오래하고, 많은 성과를 내면서도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비리에 걸린 적이 없다. 국민들 두고 딴짓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나이도 많고,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평가했다.반면 국제시장 인근에서 만난 박승기(42)씨는 “이재명 후보는 수년 전부터 민주당의 확고한 리더로 자리잡아 당을 이끌고 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력이 월등한 이재명을 지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도 있었다. 서면 인근에서 만난 이진형(28)씨는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