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이 13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 토론회의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수경 기자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하는 ‘중장기 감축 경로 공론화 시민 토론회’가 지난달부터 네 차례 열렸다. 한국방송(KBS)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토론회엔 350여명의 ‘시민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들 사이엔 토론회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줄이자는 인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대표단의 77.9%, 미래세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대(10~14살)의 75%가 조기 감축을 선택해 ‘감축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뚜렷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8~29일과 이달 4~5일 네 차례 열린 시민 대토론회 결과를 13일 국회에 보고했다. 공론화위는 토론회 전후로 두 차례 설문조사를 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경로, 이행 방안에 대한 시민 릴게임바다이야기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지난 토론회에는 시민대표단 312명과 미래세대 대표단 40명이 참석했다.
감축 목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 모두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을 선택한 비율이 늘었다. 시민대표단은 1차 조사 24.5%에서 최종 35.8%로 11.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세계 평균 수준’을 선택한 비율 릴게임갓 은 50.1%에서 39.1%로 11.0%포인트 줄었다. 미래세대 대표단은 ‘세계 평균 이상’이 12.5%에서 50%로 37.5%포인트 늘었고, ‘평균’과 ‘평균 이하’ 응답은 각각 35%포인트, 2.5%포인트 줄었다. 토론회 이전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시민대표단 5.1%에서 0%로, 미래세대 5%에서 2.5%로 감소했다.
감축 경 릴게임다운로드 로에서는 ‘조기 감축’을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시민대표단은 51.2%에서 77.9%로, 미래세대는 57.5%에서 75%로 증가했다. 반면 후기에 감축을 집중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은 ‘볼록형 경로’는 시민대표단 6.9%에서 2.1%로, 미래세대는 5%에서 2.5%로 줄어들었다.
이행 방안에 대한 응답도 강화됐다. 바다이야기게임장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과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에 ‘매우 동의한다’는 시민대표단 비율이 38.6%에서 55.4%로 늘었다. 탄소중립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52.3%에서 68.9%로 증가했으며, ‘대체로 동의한다’를 포함하면 97.1%가 동의했다.



지난달 29일 한국방송(KBS)과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시민의 선택’ 토론장 모습. 유튜브 화면 갈무리


공론화 결과에 대해 기후단체들은 국회에 입법에 설문 결과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것이 민심”이라며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는 “기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증명된 것”이라며 “국회는 산업계 로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아기·시민 기후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인 윤세종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감축 목표 하한(53%)을 폐기해야 한다”며 “장기 감축경로는 전 지구적 감축 수준인 61%를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산하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2035년까지 전 지구의 온실가스를 2019년 대비 약 60%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번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기후특위 활동 종료 시한인 5월 말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며, 이후 입법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청소년과 아동들이 낸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 실효성 있는 감축안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연장선에 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