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기 기자]▲ 미국동부시각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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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조회 8회 작성일 25-06-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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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기자]▲ 미국동부시각으로 1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폭스뉴스 이란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목표가 '핵 위협 제거'를 넘어선 이란의 체제 붕괴에 있다는 정황이 제시되고 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암살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미국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미국 CBS뉴스가 15일(미국동부시각) 보도한 데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간 대화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대해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고 한 미국 관리가 밝혔다.같은 날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하메네이 암살 계획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고 답변을 피했다.'이번 공격은 이란의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와 여타 지도자들을 목표로 했는데, 체제 변경 또한 목표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체제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란 정권에는 두 가지가 남아 있다. 핵폭탄과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이다. 그들에게 국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80퍼센트의 국민이 '신학적 깡패들'을 버릴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을 46년 동안 억압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 말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메네이의 제거가 아니라 1979년 혁명으로 세워진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다.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요원에 의한 도심 파괴 공작도 진행되고 있다고 이란은 밝혔다. 이란 국영 IRNA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경찰은 지난 15일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 요원 2명이 테헤란에서 체포됐으며 이들이 갖고 있던 200kg 이상의 폭발물, 드론 23대에 해당하는 장비와 발사기, 픽업트럭 1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테헤란에서 자동차 폭탄 공격도 5건 있었다고 IRNA는 보 서울 집값 ‘활활’ : 최근 서울 지역 집값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의 모습. 박윤슬 기자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 등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공급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필요한 곳으로 돈이 흐를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서울 등의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급등시키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온갖 형태의 수요 억제 대책을 남발했지만, 결국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혹한 실패’로 끝난 뒤 책을 펴내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제 대책만으로는 안 되며, ‘강력한 돈줄 죄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두 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험을 통해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공급 확대를 해야 하지만 서울 강남 지역 등에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만한 부지도 없고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분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더욱이 현재는 경기 침체로 강력한 부양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도 조만간 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발표할 예정이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수요 억제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는 것 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5극3특’ 등 지역개발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에만 시선을 모은 채 정책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