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1일회의가 3월 22일 진행되었다고 23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6.3.23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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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재확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은 1991년 이후 남북관계를 지탱해 온 '특수관계'라는 법적·정치적 합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북한은 스스로를 '교전국'으로 정의하며 동족이라는 정서적 유대마저 부정하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거부한다. 그러나 우리가 견지야 할 입장은 명확하다. 바다이야기APK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평화공존과 통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역사적 과제라는 점이다.

우리는 북한의 일방적인 선언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평화 지향적 철학을 어떻게 시대에 맞게 재정립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북한정권의 변신은 체제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으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나, 그렇다고 한반도 구성원 전체의 안녕과 미래 세대의 꿈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내포한 위험을 직시하되, 적대를 넘어선 새로운 '평화적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역사적 전환점이다.
유엔 동시가입 이후 특수관계에 합의
역사적 시계를 1991년으로 돌려보면 북한 주장이 가진 논리적 한계가 바다이야기APK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해 9월,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며 국제법적으로 이미 '두 국가' 임을 세계에 공표했다. 만약 국가성(statehood)이 인정되는 순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라면, 1991년 9월 이후의 남북관계는 이미 일반적인 타국 관계여야만 했다. 그러나 남북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성을 공 온라인골드몽 인받은 지 불과 석 달 뒤인 12월,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공식 합의했다. 이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남북이 국제법상으로 '두 국가' 임을 상호 인정하더라도, 양자관계에서는 민족적 유대나 통일이라는 지향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약속한 것이다. '국가 대 국가'라는 형식적 틀 안에 '잠정적 분단'이라는 특수한 내용을 담아내는 독특한 법적 장치였다.
설사 현재의 엄중한 정세 속에서 남북이 다시금 '두 국가' 관계를 실무적으로 합의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특수관계론은 평화적 관리를 위해 유지될 수 있으며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특수관계론은 '국가 대 국가'라는 일반적 형식을 넘어 '평화적 재결합'이라는 민족적 희망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국제법적 지위와 민족적 특수성을 조화시킨 1991년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가 특수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평화 담론의 출발점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판 종전선언' 아냐
국내 일각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을 '북한판 종전선언'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오판이다. 북한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와 '교전국 관계'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정의라면, 교전국가론은 '관계의 실질적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하면서도 헌법상 '교전국가' 용어는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교전국가' 임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자체를 '대남 적대'로 규정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꾀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두 국가'가 '종전'의 의미를 가지려면, 먼저 '적대'라는 수식어부터 걷어내고 '교전국가' 규정을 완전히 배제해야만 가능하다.
최근 들어 북한은 국제정세를 규정하면서 '신냉전'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다극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준)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신냉전 구도의 고착화를 경계하며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선호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 문제를 신냉전식 진영 대결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중·러와 북한의 전략적 간극을 정확히 읽고,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대리 전장이 아닌 평화로운 다극화 질서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조선' 호칭은 분단 영구화의 자해 행위
두 국가론과 관련해,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1973년 서독 헌법재판소가 '동서독 기본조약'을 합헌으로 판결하며 내놓은 논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당시 서독은 "전체로서의 독일 내부의 두 국가"라는 전제 아래 동독의 국가성(statehood)을 인정하면서도 동독이 '외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독은 동독을 국제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되 헌법적으로는 '국내적 관계'의 연장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내국 관계(inland relation)' 논리가 있었기에 훗날 독일은 평화적인 재통일을 이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국호 문제는 단순한 호칭을 넘어 독일 전체에 대한 주권적 상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다. 실제로 서독정부는 동독과의 공식문서에서는 공식 국호인 '독일민주공화국'으로 써주면서도, 서독정부의 보고서나 백서에는 '독일의 다른 부분', '독일 내의 두 국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처럼 '전체로서의 코리아(Korea as a whole)'에 합의 없이 북한을 '조선'이라며 완전한 타자로 부르는 행위는 분단 영구화를 승인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북한을 별개의 '조선'으로 고착화시키는 순간, 북한지역은 우리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완전한 외국이 되며, 이는 민족공동체 구상 자체를 법적으로 무력화해 장차 평화통일 과정에서 우리 주도성의 정치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스스로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국호의 공식화는 민족 전체의 합의와 평화체제 이행 과정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두 국가의 미래는 '(재)통일'이 아닌 '합방'일뿐










▲ 정상회담 환영행사장 향하는 남-북 정상과 수행원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당장 통일의 가능성도 없고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낮으니 '통일은 후대에 맡기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동족이라는 특수관계 합의마저 지워버린 채 통일을 후대에 맡기고 '두 국가론'을 수용한다면,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소망하던 '평화적 통일'과는 거리가 먼 모습일 것이다. 유대감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의 결합은 민족적 재결합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일방적인 '합방' 혹은 '흡수'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크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우거나 삼키는 '합방'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한반도 민족공동체다. 동족임을 부정하는 순간 남과 북은 서로를 멸절시켜야 할 완벽한 타자(적대적 외국)가 되며, 이는 후대에게 전쟁의 공포와 대결의 유산을 상속하는 무책임한 행위다. '후대에 맡기자'는 말이 평화로운 공존 기반의 조성이 되려면, 민족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평화만을 내세운 채 통일의 끈을 놓는다면 한반도는 영원히 외세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분쟁의 장으로 남게 될 것이다. 통일은 단순히 국경을 허무는 작업이 아니라, 상처 입은 민족사를 치유하고 번영의 길을 함께 걷는 긴 과정이다. 따라서 민족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평화공존을 추구하되, 특수관계를 유지한 채 경제·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당면과제는 남북기본협정 통한 한반도 평화구조 수립
우리는 대결의 언어를 내려놓고 평화 지상주의에 기반한 정교한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적대 정책을 강화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정권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억제력과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남북 구성원 모두의 안녕을 해치는 도발이나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주민은 여전히 우리가 포용하고 협력해야 할 우리 민족의 구성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주민과 강토는 무한하다.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끝내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순한 정치적 평화선언을 넘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규정하는 '남북기본협정'의 체결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 협정에 "국가 간의 조약 형식을 취하나, 헌법상 특수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유보조항을 덧붙인다면, 국회 비준을 통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성을 갖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도 없다.

우리 대북정책의 종착지는 일방적인 '합방'이 아닌, 남북구성원 모두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민족공동체여야 한다.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조를 법제화하는 것은 1991년의 평화공존 정신을 2026년의 새로운 평화구조로 승화시키는 실천적 과제다. 이는 한국전쟁의 법적 종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끈질긴 대화 노력과 법제화 추진,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평화의 토대를 굳건히 다질 때, 비로소 평화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 조성렬 교수


ⓒ 조성렬




* 필자 소개 : 조성렬은 현재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와 대북통일 정책에 관해 연구 및 자문하고 있다. 2021~2022년 주오사카 총영사로 근무했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지냈으며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