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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항의하는 가운데 김우석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나가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상임위원이 전체회의 때 자기 이해가 걸린 상임위원 호선 안건 순서를 앞당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사퇴 뜻을 밝힌 방미심위 위원 두 명이 이를 ‘이해 충돌’로 규정하고 위원회에 해명을 요구했다.
방미심위 최선영 위원과 조승호 위원은 9일 방미심위와 기자들한테 보낸 온라인야마토게임 입장문에서 “김우석 위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자신의 호선 안건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회의 일정 변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공직 신분인 피호선자가 자신의 선출을 유리하게 하고자 절차에 개입한 행위는 의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23일 방 백경게임 미심위 3차 전체회의 개최를 앞두고 방미심위 사무처에 연락해 세 번째 순서로 잡힌 ‘ 상임위원 호선’ 안건을 맨 앞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자신이 후보로 거론되는 안건을 다른 두 안건보다 먼저 배치하라는 요구다. 김 상임위원 호선 건은 지난 1·2차 회의에서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3차 회의에서도 앞선 논의가 길어지면 4차 회의로 밀릴 바다이야기#릴게임 가능성이 있었다.
두 위원은 김 상임위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안건 순서를 바꾼 김민정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도 비판했다. 이들은 “위원장 직무대행이 피호선자의 요청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안건 순서를 변경한 행위는 재량권의 남용 및 월권”이라며 “(당시는) 호선 방식과 적격 여부를 둘러싼 위원들 간의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 바다신2게임 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때 심의위원을 맡아 문화방송(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 각종 정권 비판 보도 관련 징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새로 출범한 방미심위에서도 상임위원 후보로 거론되자 방미심위노조 등이 반발에 나섰고, 이에 일부 위원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갖자’, ‘위원장 인 카카오야마토 사청문회 이후에 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3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오히려 첫 순서로 당겨지고 김우석 상임위원이 호선되자 두 위원은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관련 기사: [단독] ‘정치편향 심의 논란’ 김우석, 새 방미심위서도 이해충돌).
두 위원은 사퇴 철회의 조건으로 안건 순서 변경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운영규칙 제정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과 함께 상임위원 호선 안건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민정 부위원장은 한겨레에 “(두 위원의 요구를) 언론보도로 내용을 접했다”며 “방미심위로 공식 접수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김우석 위원이) 전체회의 당시 본인과 관련된 상임위원 호선 안건을 회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순서 변경을 요구해 수혜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고광헌 위원장 후보자와 김 부위원장을 향해선 “본격적인 출범 전부터 휘청거리는 위원회의 중심을 잡기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사태 수습에 나서라. 만약 이대로 두 위원이 끝내 사직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위원장 후보자와 부위원장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상임위원이 전체회의 때 자기 이해가 걸린 상임위원 호선 안건 순서를 앞당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사퇴 뜻을 밝힌 방미심위 위원 두 명이 이를 ‘이해 충돌’로 규정하고 위원회에 해명을 요구했다.
방미심위 최선영 위원과 조승호 위원은 9일 방미심위와 기자들한테 보낸 온라인야마토게임 입장문에서 “김우석 위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자신의 호선 안건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회의 일정 변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공직 신분인 피호선자가 자신의 선출을 유리하게 하고자 절차에 개입한 행위는 의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23일 방 백경게임 미심위 3차 전체회의 개최를 앞두고 방미심위 사무처에 연락해 세 번째 순서로 잡힌 ‘ 상임위원 호선’ 안건을 맨 앞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자신이 후보로 거론되는 안건을 다른 두 안건보다 먼저 배치하라는 요구다. 김 상임위원 호선 건은 지난 1·2차 회의에서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3차 회의에서도 앞선 논의가 길어지면 4차 회의로 밀릴 바다이야기#릴게임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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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김우석 위원이) 전체회의 당시 본인과 관련된 상임위원 호선 안건을 회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순서 변경을 요구해 수혜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고광헌 위원장 후보자와 김 부위원장을 향해선 “본격적인 출범 전부터 휘청거리는 위원회의 중심을 잡기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사태 수습에 나서라. 만약 이대로 두 위원이 끝내 사직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위원장 후보자와 부위원장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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