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전 세계 시장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브랜드를 인증·보호하는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매년 1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위조상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대신 직접 상표권자가 되어 해외 시장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해외 K브랜드 짝퉁을 막기 위해 K브랜드를 국가가 직접 인증·보호하는 바다이야기합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산 위조상품과의 전면전에 나선다.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하며, 오리지널골드몽 이로 인한 기업 매출 손실은 약 7조 원, 일자리 감소 1만4000개, 세수 손실 1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동남아·중동 지역에서는 한글 로고나 포장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짝퉁 한국산 제품’이 온라인몰과 시장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상표 릴게임꽁머니 권자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K브랜드 인증상표’를 개발해 주요 수출국 70여 개국에 직접 등록할 계획이다. 인증상표는 수출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QR코드나 AR·스마트폰 스캔 등 정품인증 기술이 탑재될 예정이다.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하면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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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들이 위조상품 피해를 입어도 현지 법률비용,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등으로 자력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정부가 상표권자가 되면, 해당 인증상표를 침해한 위조상품에 대해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을 공식 요청할 수 있다. 외교·통상 채널을 통한 압박도 가능해져, 기업이 홀로 감당했던 책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분담하게 되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는 셈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인증상표가 단순한 품질 보증을 넘어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 브랜드의 증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 중국산 위조품과의 싸움에서 브랜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위조 방지 넘어 브랜드 전략으로
K브랜드 인증제도는 단순한 법적 보호 장치를 넘어, 국가 수출 구조를 새로 짜는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식품·화장품·의류·전자제품 등 감성 기반 산업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그러나 위조상품이 늘면서 소비자가 “한국 브랜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 이미지’ 자체가 타격을 입는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인증상표 개발을 마치고, 8월 전후 정식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 1차 등록 대상은 위조상품 생산과 유통이 활발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이며, 피해 규모가 큰 지역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방안도 병행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세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고 본다. 첫째, 수출기업의 법률·행정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둘째, 정부 단위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인증상표가 시장에서 ‘정부 보증 프리미엄’으로 작용해 차별적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중국산 짝퉁과의 ‘브랜드 주권’ 전쟁
특히 중국은 한국 브랜드 위조의 최대 생산처이자 동시에 주요 시장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단속보다는 시장 접근을 우선하던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상표권자로 나서면, 위조상품은 단순한 민간 침해가 아닌 ‘국가 상표권 침해’로 간주돼 외교적 대응까지 가능해진다.

이로써 ‘정부 인증 제품 vs 중국산 짝퉁’이라는 명확한 브랜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식 한국산’으로 인식하고, 인증 없는 모조품은 자연스럽게 2·3등급 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제도 시행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중국 내 위조상품 유통망이 복잡하고, 단속 여부가 현지 행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인증 참여가 자발적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 행정비용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으면 ‘K브랜드’ 전체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

과잉규제 논란도 숙제다. 인증마크가 곧 품질보증의 상징으로 인식되면, 상대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 제품이 ‘불신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인증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심사나 비용 부담 없이 중소기업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K브랜드 인증제도가 브랜드 방어를 넘어 수출 경쟁력 강화의 전략 도구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짝퉁 방지 스티커’를 넘어서, 해외 마케팅·전시·무역사절단 등에서 ‘정부 인증 K브랜드’ 제품을 우선 홍보하는 방식으로 연결되면 그 파급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는 아직 시작단계지만, ‘브랜드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된다. 각국 시장에서 ‘짝퉁 한국’과 ‘진짜 한국’을 가르는 기준점을 세운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주권을 지키는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