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청정 농지를 중금속더미로 전락시킨 비극은 '적발'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실패를 증명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울산시와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와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오염토를 쏟아 부은 뒤에 트럭을 쫓는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입을 모은다. 범죄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땜질식 처방 한계 불법 성토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행정당국은 부랴부랴 현장 밀착형 감시망 강화에 나섰다. 읍면 이장단 등 마을 단위의 '자경단'을 운영해 지역사회가 상시 감시를 벌이게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추진 중이다. 또 불법 성토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농지·환경·산림 등)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현장 。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언론과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며 일시적으로 합동 대응이 이뤄지고 있을 뿐, 이를 영구적으로 이어갈 정형화된 매뉴얼이나 지침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 문제로 부각된다. 광활한 농촌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토 작업을 소수의 공무원과 이장단이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폭증하는 민원 속에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치에 달해 있다. 여론의 관심이 식고 단속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순간, 카르텔은 언제든 다시 농지를 파고들 수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사이트 . ◇배출·반입 '이중 사전 검증' 필요 지금의 시스템은 업자가 제출한 '정상 토양성분 검사서' 한 장만 믿고 단순 신고를 수리한 뒤, 문제가 터지면 그제야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현업 종사자들은 이런 땜질식 처방을 넘어설 근본 대안으로 흙의 '배출지(원청)'와 '반입지(농지)' 양방향에서 서류 조작과 희석 꼼수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흙이 출발하는 배출 단계에서 '배출지 사전 합동 봉인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자가 알아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정상 토양성분 검사서'를 수리하는 시스템은 폐기해야 한다. 대신 터파기에 착수하기 전, 최초 배출 현장에서 관할 지자체 공무원과 감리단장, 원청 담당자가 입회해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즉시 밀봉해 공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이 다른 흙을 떠서 허위 성적서를 만들거나 브로커들이 중간에 오염토를 섞는 꼼수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건설업자 A씨는 "근본적으로 사토나 폐기물을 값싸게 처리하려는 원청이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불법 성토 역시 원산지 책임제처럼 책임을 원인제공자에게 물려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흙이 성토지에 도착하는 반입 단계에서도 입회 검사가 필요하다 모바일레알야마토 . 이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하에 성토 신고시 관할 지자체의 공무원이 기습적으로 성토 현장을 방문해 성토제 시료 채취 및 분석에 나서야 한다. 이는 출발 전 서류가 완벽하더라도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을 섞어버리는 브로커들의 '희석 꼼수'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적발해 내기 위한 필수 장치다. ◇원인자 부담원칙과 그물망 감시를 사전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 확립이 필수적이다. 공무원 입회하에 진행되는 시료 채취 및 성분 분석에 드는 비용은 세금이 아닌, 이득을 취하는 지주나 성토 시행자(원청)가 전액 부담하도록 관련 법과 세부 시행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불법이 적발될 경우 중간 브로커나 바지 사장이 아닌 원청 건설사에 징벌적 연대 책임을 묻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파편화된 행정의 칸막이를 부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폐기물은 구·군과 시·도의 경계를 넘어 이동한다. 개별 지자체의 미온적 대처를 탈피하기 위해 문제 발생시 시·도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지자체 간 광역적 정보 공유와 일관된 규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상희 전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팀장(환경공학박사)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폐기물이나 오염토가 왜 유입될 수밖에 없는지, 그 산업적 흐름을 공무원들이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계속 공부하고 흐름을 짚어내는 역량을 길러야만 불법 성토뿐만 아닌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조기 또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는 '원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