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관 기자]









▲ 지방공기업 노동자 기자회견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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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이 11일 "지방 릴짱 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을, 중앙공공기관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 소속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안부는 중앙 공공기관 수준으로 총인건비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쿨사이다릴게임 높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앙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노정교섭'을 통한 '총인건비제 전면개선'을 줄곧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재경부는 양대노총 공대위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나마 중앙공공기관 지침을 개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발표된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지침에는 중앙에서 이미 노조 요구가 수용되어 시행된 최소한의 개선책조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차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행안부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제 개선 4가지 사안을 '패싱'했다"며 "행안부 총인건비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2026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을 중앙 수준으로 개정하여, 업무 공백이 확대되는 현장의 고통을 해소하라"며 "양대노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총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번 4가지 핵심 개정 사항의 쟁취를 시작으로, 총인건비제가 전면 개선되는 그 날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해 12월 노정협의를 통해 ▲전년도 총인건비 미집행액 이월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총인건비 예외 인정 ▲육아휴직 대체채용 초과현원에 바다신2다운로드 대한 총인건비 예외 인정 ▲유아휴직 그 적용 대상의 확대 등 중앙 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 4가지 사안을, 기재부 '202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방영한 상태이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작년 말 재경부는 양대노총 공대위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을 일부 개선하는 진전을 보였다"며 "육아휴직 등 업무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보완된 점은 당장 현장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가 최근 행안부와의 노정협의에서 중앙공공기관 지침 개정내용들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준용을 촉구한 바 있다"며 "재경부가 먼저 개정한 사항들만이라도 행안부가 반드시 검토하고 반영하는 게 최소한의 상식이고 도리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김준우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재부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 별도 정원으로 대체 충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이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율을 극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안부는 뭘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만난 이양섭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행안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 개정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선의 패싱"이라며 "같은 공공부문인데 중앙정부는 되고 지방정부는 안 된다는 것인가.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는 2등 공공기관 노동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행안부는 총인건비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금이라도 2026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을 중앙공공기관 수준으로 즉각 재개정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방공공기관만 제도개선 패싱, 즉각 개정하라' '지방공공기관은 매번 뒷전, 행안부를 규탄한다' '총인건비 개선 발목 잡는, 행안부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