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리조트 누리집


2022년 발생한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시설노동자 감전사와 관련해 기소된 리조트 시설관리업체 ㈜맥서브와 손아무개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맥서브와 손씨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감전사고 일주일 전인 2022년 3월24일 롯데리조트 인공호수 수변전실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노동자 ㄱ씨는 원청인 롯데리조트 인공호수 담당자로부터 "호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수에 물이 흘러들고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ㄱ씨는 같은 날 수변전실로 이동해 원청 소속 시설담당자와 통화한 뒤 저압반 문과 특고압반 문을 차례로 열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ㄱ씨는 이날 오후 3시18분께 특고압반 출입문을 열었다가 약 6초 만에 다시 닫았다. 이 과정에서 특고압반 내부로 진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사아다쿨 않았다. 이후에도 인공호수로 물이 유입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당일인 3월31일, ㄱ씨는 수변전실 출입문을 열쇠로 개방한 뒤 특고압반 출입문을 열고 안전가드를 지나 내부로 들어갔고, 계기용 변성기와 변압기 사이 좁은 공간에 접근하던 중 활선 상태의 특고압 설비에서 발생한 전기적 아크에 노출돼 감전됐다. ㄱ씨는 즉시 심정지 릴게임신천지 상태에 빠져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은 현장소장이 전기 차단과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사와 대표이사 역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특고압반 출입문을 열고 안전가드를 지나 내부 깊숙이 진입한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라 온라인골드몽 며 "이 같은 돌발적 행위까지 예견해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전기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시설관리자로, 특고압반 내부 작업이 예정된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해당 설비는 전문 전기업체가 관리해 온 영역이라는 점도 인정됐다. 열쇠 관리와 관련해서도 사고 전 동일 열쇠로 특고압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바다신게임 사실을 사용자쪽이 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