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로스쿨 심근용 씨가 2월 1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로스쿨에서 열린 '제3회 인공지능과 법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백성현 기자


"모델을 만들 데이터는 어디서 확보하나." "판례가 빅데이터가 될 만큼 축적됐나." "관련성 개념이 혼재돼 있는데 무엇을 학습시키겠다는 건가."
2월 12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로스쿨. 한양대 법학연구소 산하 한양대 AI와 법 연구센터가 주최한 '대학원생을 위한 제3회 인공지능과 법 학술대회'에서는 데이터 구조화, 알고리즘, 모델 경량화 같은 기술 용어가 형사 절차, 권리 보장 논 릴게임예시 의와 함께 오갔다.
이날 발표자들은 모두 로스쿨 재학생이었다. 박혜진(사법연수원 37기) 한양대 AI와 법 연구센터장은 "취업과 변호사시험, 성적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다. 다양한 전공 배경이 AI와 법이라는 주제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첫 발표자는 한양대 로스쿨 재학생 바다이야기모바일 김영진 씨. 'AI 기반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전자정보 압수와 적법절차 보장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법리와 현실의 괴리를 짚었다. 김 씨는 "대형언어모델(LLM)은 현장 컴퓨팅 자원과 전력·냉각 등의 제약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며 소규모 언어 모델(SLM)이나 경량화 모델을 활용한 '선별 AI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골드몽릴게임임유진·문승환 씨는 AI 음성 복제를 둘러싼 권리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유명인은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재산적 가치 보호가 가능하지만, 일반인은 손해액 입증과 위자료 수준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기재 씨는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에이전트 AI'의 행위를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위험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모델을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제시했다. 심근용·오진혁 씨는 '생성형 AI의 스타일 산출과 저작권법의 보호 문제'를, 이재환·추승민 씨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환각 현상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형사 및 민사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씨는 "로스쿨에서 형사법을 배우고, 공대생들과 함께 AI 수업을 들으면서 관심이 이어졌다. 시험 공부만 했다면 이런 관점은 갖기 어려웠을 것 한국릴게임 같다"고 말했다. 2024년 진행된 해당 수업에서는 로스쿨생과 공대 인공지능학과 학생이 팀을 이뤄 리걸테크 서비스를 직접 개발했다. 일부 팀은 외부 학회에서 발표하고 논문을 출판하기도 했다. 박 센터장은 "올해에도 AI와 법을 결합한 실무 중심 수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유진 씨는 "문화산업법 수업에서 '밤양갱 AI 커버'를 주제로 보고서를 쓰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AI 음성 활용이 늘어날수록 권리 보호 논의도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 최우수상은 김영진 씨와 이기재 씨가, 우수상은 심근용·오진혁 씨가 각각 수상했다. 심사에는 이주연(34기)·이상훈(변호사시험 3회)·선지원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박 센터장, 네이버의 이희옥 박사가 참여했다.
정호경(29기) 한양대 법학연구소장이 개회사를 하고, 위계찬 한양대 로스쿨원장과 한양대 법조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이문한(27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축사를 전했다.
이문한 변호사는 "AI 시대는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AI 분야에서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소장은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했다. AI 문제는 오히려 기성 법조가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인데, 이번 경험은 학생들이 법조인이 된 뒤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