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정책 비전 및 기본방향. ⓒ해양수산부


정부가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해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적정 어획량 관리와 수산자원 회복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미래를 여는 바다의 혁신, 함께 누리는 풍요의 수산자원’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회복 통 한국릴게임 합 전략 수립, 책임있는 어업 참여와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TAC 중심 관리체계 확대…AI 플랫폼 구축 추진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 적용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다.
‘지속가능한 연근해발전법’ 제정과 연계해 야마토게임장 TAC 적용대상이 대부분의 어선어업 업종·어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도성개별할당제(ITQ)의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 특성과 어업 형태를 반영한 연안 TAC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연안 수산자원 관리 역할도 강화한다.
수산자원 조사범위와 정밀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단기적으로 평가대상 어종을 현행 75종에서 황금성사이트 80종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종별 중요도에 따라 평가주기를 차등 설정해 기후·생태 기반의 과학적 자원평가체계로 고도화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기후·수산자원·해양환경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하고, 수산자원 조사부터 분석·평가까지 정책을 일원화하는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급감·이동 위험종을 신속히 파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악하고, 연근해 어황 변동을 실시간으로 예측·검증하는 모의실험 기능을 개발한다.
아울러 국내 최초의 한국형 수산자원 관리 AI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기존 단일어종·단일해역 모델과 달리 해양·기후·수산자원 등 이종 데이터를 활용해 다어종·복합해역·장기 어장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확장형 모델을 구현한다.
생태계 기 릴게임바다신2 반 자원 회복…어획노력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기존 ‘종 단위’에서 ‘서식지·먹이망 등 생태환경 단위’로 확장된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새로 수립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분포 변동을 반영한 기후적응형 회복모델도 개발한다.
연근해 어선은 어종별·업종별로 적정 어획노력량 기준을 정하고, 노후 저효율 어선·어구의 감축을 유도하며 친환경 어구 전환을 지원하는 어획노력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지 조성에 수온·염분·해류 등 기후지표를 반영한 기후적응형 서식지 복원기술도 개발한다.
회유성·정착성 어종을 아우르는 광역형 자원조성모델도 개발해 어종별 생태환경에 맞게 서식지를 개선한다.
바다숲 분야에서는 해조류 이식·양식을 기반으로 바다숲 탄소거래제를 도입하고, 어업인 지원 바다숲 탄소배출권(블루크레딧) 시범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제·유실어구 신고제를 시행하고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하는 등 어업인의 자발적 어구관리 참여 확대와 지역 주도형 어장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전자어획보고 의무화·스마트 단속…낚시 어획량 할당제도 도입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에 맞춰 한국형 어획증명제를 확산하고, 연근해 어선 20t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전자어획보고를 의무화한다.
버려지는 수산물인 부수어획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협력형 감시·감독통제(MCS)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어업 위반 예측모델을 개발하는 등 스마트 단속 기능도 강화한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한다.
낚시어선에서 잡을 수 있는 어종별 어획량에 대한 할당제(낚시조획량할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어업인과 낚시인 간 수산자원 이용 갈등도 완화할 계획이다.
고래류 서식지와 혼획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혼획저감어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비어업 관리도 개선한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4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AI 기반의 과학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현장 수용성을 반영한 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산자원 관리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관리체계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