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업종의 대기업 협력사인 A사 노조는 최근 원청 교섭을 요구하면서 이미 폐업한 2차 협력업체의 노조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하청의 폐업 과정에 원청 사업자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허용하는 교섭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 바다신2다운로드 만 현장 분위기는 강경하다. 심지어 현재는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업체의 노조까지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 현장의 분위기 변화는 비단 제조업 하청만의 일이 아니다. 구내식당 운영 업체인 B사의 협력사 노조는 최근 원청을 상대로 교섭 의사를 전달했다.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과 관련 백경릴게임 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다음달 10일 시행된다. 27일 정부가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선 원청의 교섭 대상 범위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미 사업장 곳곳에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던 교섭 릴게임온라인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종전에는 하청업체 선에서 정리되던 사안도 예외가 아닌 셈이다. 일부 협력사 노조는 생산 도급업체뿐 아니라 미화·보안·문서수발 등과 관련한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시키며 전방위 교섭 요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 전부터 사용자 범위를 넓게 해석해 교섭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오리지널골드몽원청 기업들은 노무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C그룹은 최근 본사 차원에서 노무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보강했다. 기존에는 계열사와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대응했지만, 향후 교섭 요구가 원청으로 직접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앙집중형 대응 바다이야기게임장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 계열사 인력을 본사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 노조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을 전제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다시 정비하고 있다"며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교섭 대표 노조 지위, 교섭 범위 등을 둘러싼 법적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장 단위 문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일정과 대외 신인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선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이미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협력사 근로자에게도 원청과 동일한 기준(기본급 400%)의 성과급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모범 사례로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청 노조는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까지 진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업의 선제적 상생 조치가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철강업계 역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포스코 협력사 노조들은 최근 연대 조직을 구성하고 원청과 직접 교섭 준비에 착수했다. 사내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법 시행 이후 원·하청이 사실상 공동교섭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그간 구조조정이나 설비 재배치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으로 생산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대제철은 얼마 전 설비 일부 폐쇄를 결정한 인천 철근공장 인력을 줄이는 대신에 다른 부서나 공장으로 전환 배치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당장은 협력사 관리와 분쟁 예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섭 단위가 여러 개로 분리될 경우 다수의 하청 노조와 동시다발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 교섭 비용과 노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사가 수백 곳에 이르는 대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소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직접적인 교섭 대상이 아니더라도 원청 노사 갈등이 확대될 경우 납품 차질과 생산 차질 등 간접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진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의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근로 조건까지 원청이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반대로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원칙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은 "여전히 하청 노조 전체에 대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 교섭 절차가 복잡하다"며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추동훈 기자 / 정지성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