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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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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4회 작성일 25-05-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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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부동산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7.7%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응답자 4명 중 1명이 취득세 등을 포함한 세금 부담을 꼽았다. 21일 제25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47.7%가 불만족한다고 답하며 '불만족' 응답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44.8%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7.4% 비중이었다.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이룬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다. 정부 정책에 불만족한다고 응답자는 '취득세 등 세금 부담 여전'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응답 비율은 21.4%에 달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가격 부담 증가가 21.1%로 뒤를 이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 시행은 19.0%였다. 지난 2~3월 서울을 중심으로 일시 해제 및 재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제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유지도 17.9%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 재건축 규제(8.9%), 실거주 의무 폐지 대신 유예(5.4%) 등도 꼽혔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40대 이상과 서울 거주자는 '취득세 등 세금 부담 여전'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수도권과 그 외 지방 거주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가격 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22.4%),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대출여건 개선(19.4%)이 뒤를 이었다. 신도시법 등 주택공급 정책(8.2%), 신규 오피스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 제외(5.1%),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개발제한구역 활용(4.1%) 등도 만족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SR과 각종 특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단일화 조건으로 당권을 거래하려 했다는 주장에 “끊임없이 생존 숙주를 찾는 것은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고 질타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근거래도 아니고 당권거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모두가 절박하게 선거운동에 몰두한 이때?”라며 “지켜보시는 당원지지자들께서 가슴을 치신다”고 비판했다.배 의원은 “이 후보 측 인사가 지목한 ‘친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실을 알 수 없다”면서도 “한덕수를 당권의 숙주로 삼아보려던 일부 친윤의 ‘새벽 쿠데타’ 가 불과 얼마 전 일인지라,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라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끊임없이 생존 숙주를 찾는 것은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며 “부디 잘못된 뉴스이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