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결과 절차에 불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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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회 작성일 25-05-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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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결과 절차에 불만이 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결과 절차에 불만이 있다면 사법시스템 내에서 다투면 됩니다.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부를 이렇게 공격해서 남는 게 무엇일까요?”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를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 법조게 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이 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심리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을 증인 채택하라고 국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사법행정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하고, 재판을 이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한 국회 청문회는 사상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공식 요구한 민주당은 대법원을 겨냥해 탄핵소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국정조사까지 고심하고 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움직임이 시작되자, 이들 조치들은 일단 보류됐다. 하지만 오는 26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언제든 이들 조치들은 재개될 수 있다.이 같은 초강경 대응의 배경엔 이재명 후보가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살인”, “거대 기득권과의 싸움”으로 규정하며 당의 초강경 대응을 사실상 지원사격하고 있다.이 후보는 9일 법관대표회의 소집이 확정되자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는 “법을 쓰는 한 사법체계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과 돈에 혹여라도 오염되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는가”라며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무너지면 다 소용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쳐야 한다”고 밝히며,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브라질의 사례를 거론하며 “잘 나가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퇴락했다. 사법이 망가지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민주, 법관회의서 대법원장 사퇴요구안 기“와, 청정 동해안에서 큰 대구를 잡으니, 손맛이 그만이네요.” ▲ 최북단 고성 연안에서 갓 잡아올린 대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새벽, 날이 밝을 무렵 최북단 고성 죽왕면 문암1리항에서 출발한 대구잡이 낚시어선 ‘현준호’는 비교적 높은 파도에도 만선을 꿈꾸는 강태공들의 부푼 기대를 안고 대구가 많이 잡힌다는 백도 주변의 포인트로 향했다. 3명의 낚시객을 태우고 20여 분을 내달린 현준호는 백도가 바라다보이는 수심 100∼120m의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고, 어군 탐지기를 확인하던 선장이 포인트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보내자, 강태공들은 채비해 온 대구 낚싯줄을 길게 내리며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했다. 낚싯줄에 매달린 추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 오면서 10m 이내로 다시 감아올리는 지깅낚시를 반복한 지 10여분이 지났을 때, 이곳저곳에서 ‘히트’를 연발하며 낚싯줄을 감아올렸다. ▲ 강태공들이 대구 낚시 삼매경에 빠져 있다. 깊은 수심에 내려진 대구 낚싯줄을 감아올리기를 2∼3분 계속 하자, 커다란 대구가 하얀 배를 드러내며 올라왔고, 선장은 이내 뜰채로 잡은 대구를 배 위로 올린 후 크기를 재고는 갑판 아래 수조에 집어넣었다. 다시 시작된 대구 낚시에서 오랜 경력의 한 강태공은 50㎝가 넘는 광어 한 마리를 잡아 함께 출조한 낚시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어 잠시 입질이 뜸해지자, 선장은 다시 배를 돌려 수심 70∼80m의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했고, 이곳에서도 2∼3마리의 씨알이 굵은 대구를 잡아 올렸다. 현준호 선장은 “대구 낚시는 여러 포인트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깊이에서 하게 되는데,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잘 못 잡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 동해안에서는 대구가 최고 히트 어종”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 강태공이 최북단 고성 죽왕면 문암1리 항구에서 출조에 앞서 대구 낚시 채비를 하고 있다. 항구에서 출발한 지 2시간이 지나 강태공들은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 후 멀리 보이는 운봉산과 하얀 섬, 백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는 다시 수심이 얕은 포인트로 이동했다. 연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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