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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로 학생들은 무리한 진로 결정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를 요구했습니다.이들 단체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한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온라인 서명에 고등학교 교사 1만 9천664명이 참여했다고도 밝혔습니다.이들은 "내신 등급 산출을 위한 지필 평가와 수많은 수행평가로도 학생들은 숨이 막히고 있다"며, "여기에 과목 선택까지 더해져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다양한 경험과 실패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진로를 탐색해야 하지만 현재의 고등학교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1학년 때 결정한 진로를 2, 3학년 때 바꾸면 입시에 불리해질까 봐 자퇴를 고민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과목 선택과 진로 선택마저도 사교육 컨설팅의 영역이 됐다"며 "학생들은 내신 성적 관리에 유리한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로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또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간표 편성, 외부 연계 수업 관리 등 교사 업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지원이 없어 부담이 크다고도 비판했습니다.조명아 기자(cho@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4056_36718.html 시행사와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으로 운암모아엘가는 입주민과 상가주인들이 입주지연 등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7일 이사를 막힌 입주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에 항의하자 경찰이 출동해 대치중이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아니 잔금까지 다 치룬 내집을 왜 못들어가게 막습니까?”, “공사비 갈등은 시행사, 시공사가 풀어야할 문제인데 죄없는 입주민을 볼모로 삼고 있네”지난 7일 오후 5시.광주 북구 운암모아엘가 아파트 입구에는 이삿짐을 가득실은 트럭 3대가 갈길을 잃은채 한없이 대기하고 있었다. 입주민 A씨는 이날 오전 이사에 나섰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공사측에 가로막혀 출입이 수시간째 통제됐다.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오른 대금 문제를 유치권 카드로 풀고 있다. 197억 가량의 공사비를 시행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게 주요 이유다. 이 때문에 수십여명의 시공사와 용역업체 인력이 해당 건물을 1주일째 점유하고 있다. 문제는 공용부분인 아파트 출입구 곳곳에 지게차를 배치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시공사측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이 겹치면서 도급계약금액보다 건설비가 더 많이 들었고 아직 받지 못한 공사비도 많은 상황” 이라며 “입주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지난 2월 준공한 이 아파트는 303세대 가운데 60여세대가 이사를 준비중인 상태다. 147실의 상가는 부동산, 커피숍과 회계사무소 단 3곳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144곳이 대출 등 금융문제를 떠안게 됐다. 서인주 기자 지난 2월 준공한 이 아파트는 303세대 가운데 60여세대가 이사를 준비중인 상태다. 147실의 상가는 부동산, 커피숍과 회계사무소 단 3곳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144곳이 대출 등 금융문제를 떠안게 됐다.잔금까지 모두 치른 내집인데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는 촌극이 광주부동산 현장에 펼쳐진 셈이다. 낼 모레 이사한다는 또다른 입주민은 아예 길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가족들의 보금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