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에 신설되는 ‘안보수사단’이 정보·수사기관으로 지정됐다. 방첩사 해체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보와 수사의 분리’ 원칙이 무력화돼 안보수사단이 ‘제2의 방첩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내 유일한 정보·수사기관이었던 방첩사의 10대 안보수사권(내란·외환·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 누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을 넘겨받는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이 출범과 동시에 정보·수사기관으로 지정됐다. 방첩사에 배정됐던 국정원 소관 정보 예산도 그대로 승계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방첩사 임무 기능 이관에 따라 관련 정보 예산의 이관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첩사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 제6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으로 지정돼 정보 예산을 지원받아 왔다. 반면 국방부조사본부는 그동안 해당 규정상 정보·수사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이 신설되면서 국정원법에 따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대상에 포함돼 정보·수사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반면 보안감사 기능이 주어진 국방보안지원단 정보·수사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릴게임 먹튀보증 이 때문에 정부가 방첩사 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보와 수사의 분리’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보 예산은 근원발굴과 공작, 내사 등 정보수집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수사기관에만 편성된다. 기존에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만 정보·수사기관으로 지정돼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수사단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정보사범과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는데 정보사범 등이란 정의규정에서 국보법위반 등 안보범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안보수사를 담당하는 국방부조사본부를 추가한 것”이며 “국방보안지원단에는 안보수사와 관계된 기능이 없어 추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령 부칙에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 제6호에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지난 6월 25일에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보 예산을 바탕으로 안보수사단이 근원발굴과 공작, 내사 등 정보활동까지 수행하게 될 경우 사실상 ‘제2의 방첩사’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활동의 범위가 불명확해 자칫 군인 사찰이나 인권 침해 등 불법적인 정보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황금성동영상 . 군 관계자는 “안보수사 관련 조사본부의 임무범위는 개정된 조사본부령에 명시돼 있고 정보사범의 근원발굴과 공작 등 안보수사 임무범위를 벗어난 정보활동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한 집중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안보수사단은 방첩사가 보유했던 10대 안보수사권을 모두 넘겨받아 군 내 수사권을 사실상 독。하게 된다. 정보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정보사범 내사와 입건 전 조사,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통제를 받게 된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정보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명분으로 방첩사를 해체했지만 오히려 방첩사보다 더 큰 정보·수사기관을 만들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군 정보기관 개편으로 국방부조사본부가 막강한 정보·수사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방부가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국방부는 조사본부에 대한 대내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심의관실 신설과 감찰실, 법무실 확대, 감찰실장의 고위감사공무원 임명 등을 추진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조사본부령에 임무 수행 시 이의제기, 인권 지도 및 감독, 헌법가치 교육 등의 규정 신설을 통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방첩본부는 정보 기능을 담당하고 국방부조사본부는 수사기능을 담당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 방첩사’라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