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은 지난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위원회 구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실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방송3법 후속 조처 마련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몫의 위원장 임명 및 비상임위원 1명 위촉은 이뤄졌으나, 아직 국회 몫 상임·비상임위원 5명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탓이다.
15일 국회의장실과 여야 취재를 종합하면, 방미통위의 위원 바다이야기합법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마지막 주나 내달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1일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위원 등 대통령 몫 두 자리만 채워진 상태다. 여당 2명과 야당 3명 등 국회 몫 5명에 대한 추천 절차는 아직 정당별로 진행 중이다.
먼저 민주당 야마토게임예시 은 지난해 12월 중순 상임·비상임위원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말 후보자 추가 모집을 공고했다. 추가 공모 접수는 지난해 마지막 날 끝났으나, 그 새 원내대표 선거 등이 겹치며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아직 서류심사나 면접심사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 무료릴게임 는 지난 14일 한겨레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게 지난 일요일이고 그 뒤 원내대표단 구성 등 일정이 줄줄이 이어지며 아직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위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비슷한 시기에 야당 몫 상임위원 후보자 1명에 대한 공모를 했으나 아직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야마토게임장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여야 지도부와 협의해 국회 몫 위원 추천 안건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해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간 국외 순방을 떠난다. 국회 몫 방미통위 위원 5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매듭지어지려면,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마지막 주는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위원회 구성이 계속 늦어지면서 방미통위는 방송3법 후속 모바일야마토 조치 및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마련 등 주요 현안 처리마저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상태다. 예컨대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은 방송3법 부칙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이사회 개편 등 후속 조처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이미 시기를 놓쳤다. 방미통위가 위원회를 제대로 꾸리지 못한 탓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위한 규칙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온 뒤 위원회의 일상적 업무는 이뤄지고 있으나, 전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위원회 사무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위원회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