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성공을 축하하는 기념조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제공



결국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은 없던 일이 됐다. 외교부는 이전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고, 정치권 역시 인천 존치에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보면 논란은 수습 국면에 접어든 듯 보인다. 그러나 한 차례 촉발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논란의 초점은 청사의 위치를 넘어 지역에 유치된 국가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지 릴박스 를 둘러싼 문제로 옮겨갔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외교부와의 업무 연계성, 장거리 이동에 따른 행정 비효율, 임차료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단순 검토를 넘어 시대· 게임릴사이트 정치·행정적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국가균형발전 논의에서 '수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그런 인천이 외교·이민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다는 점은 상징성이 컸다. 대한민국 이민사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의미 역시 중요한 배경이다. 이 때문에 이전 가능성이 언급되자 시 온라인야마토게임 민사회의 반발은 즉각적으로 터져 나왔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정치권의 대응도 신속했다. 자칫 논란이 '인천 홀대론'으로 확산될 경우 선거 국면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들은 지난 15일 김 청장을 찾아 이전 검토 배경을 확인했고, 김 청장으로부터 "이전은 결정된 바 없다 온라인야마토게임 "는 답변을 받아냈다. 외교부 역시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통화에서 "이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쯤에서 이전 논의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옮겨붙었다. 김 청장은 인천시의 지원 부실을 이전 검토 배경으로 언급하며 통근버스 미지원과 직원 주거 대책 미흡 문제를 공개했다. 이로써 쟁점은 '이전 온라인골드몽 발언의 적절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로 이동했다.
국가기관 직원의 통근·주거 지원이 지자체의 통상적 책무인지, 예외적 조치로서 형평성 논란을 감수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시각이 엇갈렸다. 다른 지역 기관 이전 사례에서도 지자체가 행정 협조를 넘어 직원 개인의 생활 문제까지 책임지는 경우는 드물다.
여기에 인천만의 누적된 정서도 터져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결정됐을 때도 같은 해양도시인 인천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침묵했다. 그런 인천에, 어렵게 유치한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6일 "동포 편의가 아니라 공무원 출퇴근 편의를 이유로 국가기관 이전을 거론했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김 청장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이전 불가 확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 청장의 '보류'라는 표현 역시 이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이 남긴 것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다. 지역에 유치된 국가기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는 한,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은 또 다른 이름으로 반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박주성 기자 jsp78@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