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하자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줄도산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업계에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로열티를 받는 대신 재료비 등 유통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차액가맹금 구조로 관행상 운영해왔다. 이번 피자헛 판결을 통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면서, 일부 법무법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가맹점주들은 소송에 대해 의뢰하는 등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산업 붕괴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사아다쿨 19일 업계에 따르면 ‘통합차액가맹금소송 승소’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400명이 넘는 가입자가 몰리는 등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이미 bhc,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등 16개 브랜드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의 반환 소송을 맡아 야마토게임하기 참여자를 추가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최선은 각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점주를 모집하는 네이버 카페까지 열었다.
카페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가맹사업현황 통계에 근거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 4.2%를 기준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예상 차액가맹금까지 계산해 공유하 카카오야마토 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존폐 위기를 고민하는 중소 브랜드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브랜드가 72%일 정도로 영세한 브랜드가 많다”며 “줄폐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류 마진이고, 모든 유통구조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불법이라고 보면 프랜 바다신2 다운로드 차이즈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마다 로열티와 물류 대금을 같이 받거나 로열티만 또는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등 계약 구조가 달라 소송 결과가 피자헛과 똑같이 나올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휘말린 업체는 BBQ, bhc, 교촌, 굽네,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등 주요 치킨 브랜드와 맘스터 릴게임추천 치, 버거킹 등 버거 브랜드를 비롯해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20여 곳으로 파악된다. 관련된 가맹점주만 2500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