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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투자금 30% 현금으로 환급 세수 부족·형평성 문제로 정부 난색 최근 실적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정부에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세액 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 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세수 부족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1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이차전지 제조사와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올해 들어 정부와 정치권에 배터리 직접환급제를 시행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국회에서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직접환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제공 현행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시설 투자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기업들이 거둔 이익에 붙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적자를 내는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직접환급제는 세액 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까운 지원 방식이다. 다시 말해 기업이 배터리 생산 시설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미국은 비슷한 방식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는 첨단제조생산 세액 공제(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가 포함된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와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투자 금액의 30%를 직접 환급해 주고 kWh(킬로와트시)당 45달러의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제도다.배터리 제조사들은 최근 수 년 간 지속되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제품 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 이후 경영상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미국은 투자금 30% 현금으로 환급 세수 부족·형평성 문제로 정부 난색 최근 실적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정부에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세액 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 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세수 부족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1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이차전지 제조사와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올해 들어 정부와 정치권에 배터리 직접환급제를 시행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국회에서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직접환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제공 현행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시설 투자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기업들이 거둔 이익에 붙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적자를 내는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직접환급제는 세액 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까운 지원 방식이다. 다시 말해 기업이 배터리 생산 시설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미국은 비슷한 방식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는 첨단제조생산 세액 공제(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가 포함된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와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투자 금액의 30%를 직접 환급해 주고 kWh(킬로와트시)당 45달러의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제도다.배터리 제조사들은 최근 수 년 간 지속되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제품 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 이후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