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배당성향(개정안에서는 하위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통상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배제하고 별도의 세율(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경우 20%, 3억 원 초과 경우 25%)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세금을 낮추면 배당이 늘고, 배당 확대가 주가를 끌어올려 고질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은 늘어난 배당으로 국민이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실현하는 수단 중 하나인 셈이다.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생각은 조세공평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지금보다 얼마나 세금이 줄어 드는지 비교해보자.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를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을 합쳐 2천만 원(기준금액) 이하까지는 분리과세(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 이하 계산 편의상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있다.기준금액을 초과하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나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한다(분리과세 세율보다 낮은 구간이 있으므로 적어도 분리과세 세율인 14%를 적용한 것과 비교하여 만약 종합과세하여 산출한 세액이 14%보다 적을 경우, 14% 세율을 적용한다).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낮춰주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고소득층일수록 감세 효과가 커진다▲ [표1]소득세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 법제처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배당으로 1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기준금액 2 2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관측소(OP)에서 바라본 북측 영토. [사진 해병대] 2일 오후 경기 김포시 월곶면 해발 약 154m의 애기봉 관측소(OP). 만조로 물이 차오른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사이에 두고 북측 영토가 지척에 펼쳐졌다. 지난 11일 부로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화해 제스처에도 접경지에선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고배율 망원경을 통해 보니 북한 A고개 능선 위의 검은색 사각형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북한이 아직 철거하지 않은 대남 확성기였다. 아군의 조치에 따라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긴 했지만, 언제든 다시 틀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군 당국도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아직 철거하지는 않았다. 해병대는 이날 서울 서측방을 방어하고 있는 수도 방위 부대인 2사단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2사단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끼고 인천 교동도와 석모도, 강화도, 경기 김포 등 접적 지역을 작전 지역으로 한다. 해병대의 최전방 부대로 꼽히는 배경이다. 애기봉 건너편의 북측에는 지난해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원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B산도 있었다. B산 중턱에는 북한군이 조성한 붉은 흙 길이 선명했다. 군 당국은 이 도로가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의 발자국을 잡아내기 위한 용도라고 보고 있다. B산과 인접한 대남 선전용 마을에는 주민들 3~4명이 나와 땅을 고르고 있었다. “북한군이 초소에서 다투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가 실감났다. 2사단 작전 지역과 북측 영토의 최단 거리는 약 1.3㎞. 조수 간만의 차이에 따라 더 좁혀지기도 한다. 2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관측소(OP)에서 바라본 북측 영토. 사진 해병대 하루 두 차례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갯벌은 천연 방벽 역할을 한다. ‘뻘 흙’이 아군도, 북한군도 오갈 수 없게 만든다. 반대로 물이 일정 정도 차오르면 이곳은 ‘탈북 단골 루트’로 변한다. 개성시를 따라 서해
